05.27
2025
1공수여단장(준장)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준장은 내란 사태 당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 내 계엄군을 지휘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이 ‘윤 전 대통령→곽 전 사령관
. 앞서 간리는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인권위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답변서 초안에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의결했다는 답변을 담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인권위는 해당 내용을 그대로 두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
내용은 공개할 순 없지만 내란 동조 또는 묵인·방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확인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선 내란 혐의 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계엄 문건 전달받는 과정 등 조사 = 그동안에 이들에게 제기됐던 혐의는 내란 공모 또는 방임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12.3 계엄 직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10%대로 추락했다.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당시 만난 구 여권 핵심관계자는 “국정지지도는 낮지만, 재집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2027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복안이 있다고 했다. 12.3 계엄으로 갑자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핵심관계자의 구상은 다
소비심리가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유예 등이 기대심리에 반영됐다는 풀이다. 기대인플레이션 수준도 하향 추이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5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달(93.8)보다 8.0포인트 상승했다. 이번달 소비심리 개선폭은 2020년 10월(12.3) 이후 가장 큰 폭이고, 지난해 10월(101.8)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전달 대비 12.5포인트 급락한 이후 소비심리가 침체를 이어오다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그동안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했던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부정적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됐다”며 “그동안 지수가 낮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등 6개 구성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한다. 특히 향후경기전망(91)과 현재경기판단(63) 지수가 전달 대비 각각 18포인트와 11포인트씩 개선됐다. 이달 초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고,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한 영향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음달 출발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미간 관세협상 진전 등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111)도 전달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현재와 비교해 향후 1년쯤 이후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반영한 지표이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점치는 비중보다 많다는 의미이다. 이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은 현재 부동산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93)는 전달 대비 3포인트 떨어졌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함께 예적금 금리와 대출금리 등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달보다 0.2%p 떨어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은 3월 수준을 보였지만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등이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 인식에 변화가 없는 데에는 김 후보가 ‘계엄·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이 한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과거 이명박정권 때 박근혜 후보가 ‘같은 정당이지만 사실상 다른 당이다’, ‘사실상의 정권교체다’라고 하면서 당선이 됐다”면서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국민의힘 정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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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는 이들은 기소휴직에 처해졌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침투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준장과 박헌수 소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소속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앞선 정부에서 실패해온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재원확보방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계엄과 탄핵정국에서 대선을 선도적으로 준비할 수 없었고 지도부가 추진한 사상 초유의 후보교체 시도 등 대내외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도 대선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정공약과 지역공개 숫자와
여러 번 지적됐다”며 큰 틀에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보수층 결집으로 김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도층 표심 공략이 미진해 이에 대해 부심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계엄과 탄핵에 대해 ‘어정쩡한 사과’를 이어가고 있으며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국가기관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3명의 신원을 밝혀냈다. 이번 사업에서는 조사위원회가 계엄군 등의 암매장 제보를 받아 발굴한 19기 무연고 유해를 포함해 현재까지 확보한 290기 이상의 유해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유가족 유전자 정보와 비교 분석한다. 분석에는 염기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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