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2025
참여하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국민 참여’ 확대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강조해온 국민주권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전날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인 ‘국민이 곧 국가다’를 인용했다. 또 그는 “(12.3 계엄사태 때)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다”며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05.21
. 학원은 옳고 그른 건 필요 없이 문제풀이만 해도 되지만 교육은 옳은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방향이 맞다고 해도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추진이 대표적 사례다. 현장을 너무 몰랐다.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면 될 거로 생각하는 게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는 것과 다름 없어 보인다. 충분한
반영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계엄 이후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었지 않았느냐”면서 “계엄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는데 후보도 이 부분에 공감해서 계엄 피해 보상을 소상공인 지원 공약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장 공약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되, 아직 아이디어 차원인 내용들은 새 정부의 정책 아이디어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도록
05.20
6.3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이 ‘공개’로 전환되고 추락하는 경제지표들이 잇달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권심판론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조기대선을 만든 계엄사태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삶과 내수·수출 등 국가경쟁력 추락이 숫자로 드러나면서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계엄 선포 요건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수사기관과 주요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등 대통령 권한 분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전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윤심’ 눈치 보는 데 급급했던 친윤이 오늘날 (대선) 판세를 초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석열·친윤에게 ‘공동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년 간 독주하다가 12.3 계엄과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지난 17일에는 당 안팎의 압박에 밀려 탈당하면서 당과의 인연을 끊었다. 이제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이 매체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기자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05.19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을 받았으나, 이번에도 “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윤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창호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쫓겨났다. 인권위는 계엄사태 당시 인권을 위해 무슨 활동을 했느냐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질의에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을 답변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진행됐다. 또 식순인 ‘묵념’ 때 ‘늙은 군인을 위한 노래’가 흘러나왔고, 이 권한대행의 5.18 민주묘지 참배조차 생략됐다. 더군다나 기념식장 곳곳에 배치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이 군복과 방탄조끼, 방탄모 등을 갖춰 입고 무장한 모습을 버젓이 드러내면서 유족들의 계엄군 트라우마를 자극했다. 5.18기념재단은 “정부는 기념식을 준비할 때,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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