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2025
대표를 당선시키면 당선시켰지 국민의힘 8명은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며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는 이튿날 집회에선 “우리가 5.16 군사정변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 “5.16 군사정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같다”며 “(윤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드리겠다”는 소리를 하기도 했다. 자신의 출마선언에 대해 “내가
04.18
계엄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도 대통령실에서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내란 관련 대통령경호처의 역할도 규명이 필요하다. 군 지휘관들은 지난해 경호처 비화폰인 이른바 ‘무궁화폰’을 지급받았으며 내란 당시 이 무궁화폰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호처가 내란을 모의할 당시부터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특히 김성훈 경호차장
04.17
”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대부분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읽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계엄 옹호세력이란 딱지가 붙어 있는 분들과의 빅 텐트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막아내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논의에 응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경선
04.16
지난해 말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해킹용 전자우편(이메일)이 유포된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해킹 조직이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국내 1만7744명에게 사칭 이메일을 12만6266회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포된 이메일
. 경실련은 “예기치 못한 계엄사태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통제 받아야 하며, 민주적 통제와 권력분산, 그리고 정치·사법·행정 개혁을 중심으로 개헌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심화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정경쟁과 토지공개념, 세대 간 균형을 포괄하며, 재벌개혁부터 플랫폼 노동자 보호, 식량주권까지 공정한
방조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대통령기록관장 인사 역시 논란이다. 후임에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관장이 교체되는 것은 전례가 없다. 대통령기록관장은 기록물 이관 업무와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작업 등을 담당하는 만큼 계엄 기록물을 ‘봉인’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04.15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히자 윤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방송으로 공포해 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에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연장은 자치구에 중요 사건에 대한 영상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역할도 하게 된다. 지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서울시 CCTV를 통해 이동 동선 등 계엄 활동에 필요한 영상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의 접속기록과 어떤 지역을 들여다봤는지 등 세부 열람 기록은 자치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가 CCTV 영상물에 대한 의무보관 기간이
축소하고,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12월 4일 계엄 해제부터 4월 4일 대통령 파면까지 넉 달 간의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극우 파시즘의 거대한 잠재력은 향후 국내외적 사회환경이 악화될 경우 다시금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04.14
경찰이 6.3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다. 계엄과 탄핵 등을 거치면서 과거 대통령 선거에 비해 보수와 진보진영 간 갈등이 격화된데 따른 것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지난 대선 때보다 더 많은 경호 인원을 선발하고, 교육 강도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앞서 이달 4~9일 전국 경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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