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2025
‘12.3 비상계엄’ 옹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로 어용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엔 내부 게시판에 ‘신고·삭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특정인(부서)을 모욕·비방하거나 불분명한 정보가 담긴 일부 게시글로 인해 직원 인격권 침해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한 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달 28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신고’ 기능을 신설, 관리자에게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유게시판 운영 개선계획’을 승인했다. 그동안 인권위 내부게시판은 익명 자유게시판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강행 과정에서 비판 글들이 쏟아졌다. 해당 권고안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대해 “특정 위원, 특정 직원을 비방하는 해방구 노릇을 하고 있다”며 수차례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신고·삭제 시스템 도입은 내부 여론을 검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유게시판 검열은 공안 시대로의 회귀”라며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우선 운영한 뒤에 의견 수렴을 받으려는 계획 자체가 인권위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직원 의견 수렴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3.31
모습을 규합하지 못한 것에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또한 교육부와 그에 굴종한 학교로부터 끝까지 적법한 휴학원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크나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상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대협은 “우리마저 침묵하면, 오늘의 협박은 내일의 기준이 되며 불의는 정당화될 것”이라며 “온갖 협박과 유린, 계엄에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변론을 종결한지 한달을 넘어섰다. 자칫 두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넘어서면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조율이 안돼 인용도, 기각도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한다. 해법은
03.2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4월로 미룰 가능성이 커지자 장기간 선고 지연에 ‘민생파괴 방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계엄사태 후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참사를 비롯해 경제위축, 초대형 산불, 열차 이탈, 싱크홀 사고 등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잇따랐는데 사회 전체가 윤 대통령 한 명의 파면 여부에 석 달째 발목이 잡혀 있기
03.27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기소휴식 중)이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며 내란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26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박 총장측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 등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3시부터는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는 파탄났다”며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노동자의 생사존망 기로에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나서는데 무엇이 불법인가”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유 없이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에게 계엄의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를 강행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가을 현재의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인권위는 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제46차 승인소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심사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간리는 심사를 통해 인권위가 ‘파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현재 간리 회원국 인권기구 118개 중 A등급은 한국 등 91개, B등급은 27개다. 한국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이었던 2009~2016년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A등급을 회복, 유지중이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 원칙 준수,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절차다.
03.26
. 여권 비주류 인사는 25일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대표가 12.3 계엄 직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제안했지만 거부한 바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고, 헌재에서 인용될 거 같으니까 지금 와서 임기 단축하겠다는 건 신뢰하기 힘든 레토릭(정치적 수사)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실제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남은
03.24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이로써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 탄핵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4일
행사 여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및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의대생 복귀 상황 점검 및 내년도 의대 정원 원상 복귀, 연금개혁안 등이 당장 대처가 필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탄핵안 기각 자체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을 일관되게 주장해서 윤 대통령의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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