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2025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AA-, 안정적)을 유지한 피치를 비롯,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신뢰는 여전하며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는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사는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한국을 소개하기도 했다. 최
03.14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헌재가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 ‘줄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윤 대통령이 12.3 계엄 명분으로 야당의 ‘줄탄핵’을 내세웠던 만큼 헌재의 기각 판결은 윤 대통령 주장에 설득력을 보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며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23일이 지난 만큼 조만간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겹치는 쟁점으로 인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헌재는 평의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03.13
. 13일 구속 취소 엿새째를 맞은 윤 대통령은 공개행보를 자제하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여당이 일종의 역할분담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리로 나선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재에 낸 탄원서에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계엄 관련 참작사유로 봐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자칫 오 시장의 강점인 중도확장성을 잃으면 대선 가도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내일신문이 지난해 12. 3 비상계엄 이후 발언과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탄핵과 윤대통령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냉온탕을 오갔다. 12.3 계엄 직후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날 전달했다. 김 상임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 지휘관들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인권위
.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의 당 운영에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 “그럼에도 계엄·내란·내전으로 이어지는 국론 분열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는 사실은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고 중심을 잡아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03.12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행사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출범식과 함께 제45주년 구호와 홍보 벽보 등을 공개했다. 제45주년 구호는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이다. 소설 ‘소년이 온다’ 책장을 넘기는 손길에도, 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달려간 발걸음에도, 추운
보인다. 윤 대통령이 헌재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알리긴 했지만 지지자들 앞에 직접 나서서 계엄 이유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