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2025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도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12.3 내란’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무더기로 접수되면서 헌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한달간 계엄선포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만 21건에 달해 동시에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접수된 계엄 관련 사건은 9일 기준 총 21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탄핵심판 4개에 한 총리의 탄핵안
12.3 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을 넘기면서 보수 결집 현상이 두드러지자, 국민의힘도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계엄에 분노한 여론 눈치 보느라 급급하다가 보수 결집 기류에 자신감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자신감이 넘치다보니 잇단 무리수도 자초하고 있다. 보수단체들의 탄핵 반대 집회에 수차례 참석했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하자 “재작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12월 3일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 김 1차장이 계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도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7일 언론 공지를 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7.3포인트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일제히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상황이 빠르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처럼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2달 연속 크게 하락한 데에는 대폭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올해 경기악화 전망, 그리고 최근 촉발된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불안심리 등이
01.09
하지만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 중이다. 지난 4일 1차 출석 때는 “대통령 경호 업무로 자리를 뜰 수 없다”고 했고, 2차 출석 때는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고 했다. 박 처장뿐 아니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도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재차 출석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은 계엄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 등 비상계엄 계획이 적힌 문서를 건네받고 ‘계엄군에 잘 협조하라’는
12.3 계엄 사태가 한 달을 넘기면서 국민의힘이 점점 강경해지는 기류다. 친윤(윤석열)이 주도권을 쥐면서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키기’에 나선 모습이다. 비주류의 소신 행보는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 재표결이 실시됐지만 전부 부결됐다. ‘김 여사
예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한은이 올해 2~3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은행 바클리는 지난해 말 “한은이 내년 2월 금리인하를 포함해 총 0.75%p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계엄사태로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면서 시점을 앞당기거나 인하 폭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만약 한은이 속도와 폭을 최대한 완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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