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2025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회봉쇄와 계엄해제 의결방해, 주요 인사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하고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참고해 추가 질문까지 보완해 놓은 상태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을 실행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오는 6일 계엄 관련 제보를 받는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만들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내란동조 세력에 대응하지 말고 채증을 통해 고발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추가 무더기 고발을 예고한 셈이다. 이에 앞서 여당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란스러운 계엄·탄핵 정국을 수습해야 할 여당 지도부가 이 시국에도 이 대표 재판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을 비친 것이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정권의 ‘이재명 타령’은 집권 2년 반 내내 반복됐다. 2022년 3.9 대선을 전후해 윤 대통령 친정인 검찰은 이 대표를 겨냥한
수주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 중 투자개발형사업 비중은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5.1%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0%대로 늘었다. 해외수주 1조달러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이 나왔지만 정부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과 대외 환경 불확실성 등 변수가 많아 올해 해외건설 수주
것도 결국엔 기존 정치인,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청년세대 입장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계엄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최소한 윤 대통령을 사면시키지 않을 만한
% 급등하기도 했다. 또 12.3 내란사태 이후 폭등한 환율도 걱정거리다. 지난달 3일 원달러 환율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02.9원이었으나 계엄선포 이후 2년여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주가와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3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1.5원을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4%에 달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 급등은
운영이 안 되고, 자칫 두 번째 시도가 또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 변호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탄핵국면 대응에 대해 “(계엄 선포 같은 일이 생기면)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국회로 달려가서 이걸 막아야 한다”며 “그런데 지도부도 의원 개개인들도 우왕좌왕한다는
01.02
후보자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날 “지난달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2024헌마1203)은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 총재는 평소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가 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총재는 지난달 5일 계엄사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엄사태 이후 해외에서 전부 대답하기 어려울
. 문 사령관은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주도세력이다. 문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정보사에서 발생한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하극상 논란으로 경질 가능성이 높았던 인물이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하겠다”고 밝히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후 국방부는 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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