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2025
지난해 대출규제와 계엄 선언으로 부동산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올해는 상반기 탄핵심판과 내란수사에 따른 혼란, 하반기 대출 추가 규제로 소비심리가 더 위축돼 아파트 거래량은 폭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8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량은 2217건을 기록, 월별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월별 거래량은 1월 2686건으로 시작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듯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보수층 과표집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이 투영된 반사효과라는 분석이 나오는 데다 여론조사 편향성 논란까지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수 결집’ 효과를 누리며 전열을 정비하더니 ‘계엄옹호당’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격 태세로 전환했다. 8일
01.07
국민의힘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돕고 나섰다. 수사 지연 전략을 짜고, 체포를 막아섰다. 심지어 계엄을 옹호하는 당직자까지 나왔다. 당 지도부는 “개인행동”이라고 선을 긋지만, 이미 당의 색깔이 ‘윤석열 방탄당’으로 변질된 모습이다. 2016년 박근혜 탄핵을 막으려다 ‘탄핵의 강’에 빠졌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내란 혐의를
헌법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상계엄선포와 포고령 제1호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을 중심으로 변론을 하고, 내란죄의 구성 부분은 그것이 동시에 헌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헌법위반성에 국한되는 범위 내에서 입증과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부른 정치적 혼란과 위기가 한국 경제를 뒤흔들며 끌어내리고 있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 방송은 6일(현지시간) 한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조사 거부는 물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등 권력 다툼에 나선
01.06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발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2차 계엄을 준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번째 경호처장이 된 박 처장은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박 처장은 계엄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 유튜브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번 참사가 조작됐다는 주장부터 테러의 일환이라는 주장, ‘계엄과 내란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는 음모론, ‘사고기 기장은 여성’과 같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간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온 각종 악성 가짜뉴스로 인해 유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가 다시 진입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확실히 막을 수 있겠냐”고 물었고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붉은색 경광봉을 흔들며 호응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체포반대 집회 참가자는 이날 오전 6시 2300여명에서 9시 현재 6000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여기에 체포영장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 약 30명까지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한 여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측은 애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탄핵심판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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