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2025
, 내란선동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선전·선동을 통해 내란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계엄 해제 이후의 행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검 후보 추천과 수사 기간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둔 야당
’ 특별위원회는 14일 국방부 등 8개 기관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갖고 내란 당일 전후의 비상계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엔 국방부 외에도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 등이 나와 계엄 준비상황과 실제 계엄과정에서 의원 체포, 감금, 탄약 보유 여부 등과 2차 계엄 실행 준비 의혹 등이 추궁될 전망이다
사태와 관련해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12.3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 커터칼 휘둘러 =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진행한다고 밝혔다. 라이더지부는 “계엄으로 심화된 불경기 상황에서 배달라이더·자영업자 등 서민의 생계가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며 “배달 업무량도 예년보다 줄어 길거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지부는 이어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지부는 이를 알리기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긴급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로 예정된 전원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국회의는 해당 안건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존엄이 무참히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사태 관련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해 무장병력투입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여권이 ‘버티기’를 통한 여론전 태세를 공고히 하면서 정국 수습이나 진상규명보다는 정치공세 논란으로 쟁점이 옮겨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저 농성이 이어지면서 경호처 일부의 저항만 부상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여당이 ‘계엄은 옳지 않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여론전을 펴는 것도 갈등을 키우는 요소다. 권영세
.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지난 10일 발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검토 지시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엄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받았을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유감과 위로를 표했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도 추진한다. 이런 정부의 발표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한 것이다. 사직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12.3 계엄사태와 탄핵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2025년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전방위 대출규제로 억눌렸던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 움츠린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01.10
받는 ‘치안정책 과정’과 2년 주기로 2주간 받는 ‘지휘역량향상 과정’으로 나뉜다. 새로운 커리큘럼에서는 헌법과 직업윤리와 관련한 교과목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불법적인 계엄 집행에 동조한 혐의로 경찰 서열 1·2위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구속기소 되고, 간부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헌법 교과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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