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2025
12.3 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보수층이 결집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보수층 기류도 점점 강경화된다는 분석이다. 쿠키뉴스-한길리서치 조사(4~6일, 유선 전화면접·무선 ARS 병행,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관 시절 ‘경제에 지나친 이념논쟁, 정쟁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한 말은 잊은 채 이념논쟁과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경기도 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지사 직함을 가진 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민을 챙기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 지사가 계엄·탄핵 정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01.08
자세로 나서야 하며 그 시작은 세제와 재정의 제 역할을 되찾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세 정책을 개편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은 위헌,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서 “(계엄을)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쉽게 끝낼 거 뭐 하려고 하셨나 솔직히 아쉬웠다”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옹호했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당이 이른바 ‘별점테러’를 당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 지키는 길”이라는 등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가수 JK김동욱은
.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최근 오르는 현상은 계엄이나 수사 비협조에 찬성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야당에 대한 거부감에 기반한 반사효과가 크다”면서 “그런데 지지율 상승을 자신들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늘어났다고 잘못 인식하거나,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단기적으로 기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폭넓은 중도층이 더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에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기 때문에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제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면서 “무장한 계엄군의 침탈 속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서 내란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법을
‘미묘한 차이’도 엿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가 가장 도드라진다. 홍 시장은 지난달 26일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간다”고 확인했다. 홍 시장은 12.3 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 당시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내란죄 적용에도 반대했다. 홍 시장은 7일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5월로 5년 임기가 끝났지만 계엄령을 이유로 대선을 치르지 않고 있다.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12.3내란사태를 계기로 현재의 대통령제를 대체할 분권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던 분권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 중심에는 시·도지사들이 있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인천시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향후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선 차기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에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이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기해왔던 분권개헌을 추진할 적기라는 의미다. 유 시장은 지난 2일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지난해 12월 25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승자독식의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년 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혼란 상황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싼 심리적 분단상태”라고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문제는 분권개헌 요구가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느냐다. 우선 시민사회와 학계 등은 원론적으로 분권개헌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오랫동안 분권개헌을 요구해온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성명을 통해 “12.3계엄사태와 같은 반민주적 폭거는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국민주도 개헌을 통해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와 지방분권전남연대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와 권한 분산 등 수평적 분권과 행정부·입법부 권한의 지방정부·지방의회 분산, 주민참정권 강화 등 수직적 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등 정치원로들도 개헌 논의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그동안 분권개헌에 소극적이던 여당 단체장들의 개헌 요구는 자칫 국면전환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사태의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보다는 시민사회가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두영 분권개헌운동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며 “탄핵결정 직후 준비된 개헌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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