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5
있는 분들만 가지고 당을 운영해 왔지 않냐, 이 대표 하고 생각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억눌리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도 좀 바꿔 달라라고 말씀드릴 것”이라며 “계엄 내란으로 이어지는 이 정국의 이런 헌정의 마비 상태를 정상화시키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끌어안을까 = 2022년 대선경선
“비비대위는 계엄 반대하는 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서 이재명 대통령을 막겠다고 호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에선 승복을 촉구하되 여당이 지금은 헌재 결정 승복 여부에 애매한 입장을 보일지 몰라도 곧 돌변해 조기 대선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극우범죄당 국민의힘이 극우의힘을 믿고 내팽개친 보수탈을 찾아
”면서 “전통 지지층의 결집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 놓고 세몰이 시도, 대선 전초전 =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계엄·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공방을 그대로 옮겨 재현하는 분위기다. 보수성향 후보는 여권의 ‘친윤’과 유사한 정치색을, 야권 주자는 ‘친명’을 자임하며 선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당시
02.21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행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최종 변론이 끝나면
지휘관, 정보기관 등에 제한적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비상계엄 국면에서 경호처가 2018년 전역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호처가 비화폰 관리 권한을 활용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 차장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경찰의 경호처 압수수색 다섯 번을 모두 막았다. 특히 경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선명하게 증명되고 있다”며 “윤석열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취약한 헌법적 구조를 재정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계엄선포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헌정질서 파괴로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고 있는 주권자들에게
경찰청장이 답변을 거부했지만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 인정했다.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와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메모의 실물을 제시하며 신빙성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헌재는 20일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정 상황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 증언했다
꼽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사정이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국무위원 서명이 없고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02.20
등을 열어 시민들과의 소통 접점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일 공개된 책 소개자료에 따르면 신간 첫 번째 파트인 ‘한동훈의 선택’에는 비상계엄 반대, 계엄 해제 의결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호처가 비화폰 관리 권한을 활용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 차장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경찰의 경호처 압수수색 다섯 번을 모두 막았다. 경호처가 주요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여인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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