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2025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제시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담겼다. 공수처는 대표적인 피의사실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으며,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여온 여야 지지율이 또 한 번 출렁일지 관심이다.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12.3 계엄 직후 여야 지지율은 급격하게 엇갈렸다. 계엄 직전 실시된 조사(지난해 11월 26~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등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비상계엄 전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장악 지시 등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에 가담한 주요 군 지휘관들의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해 놓았다.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소개했다. 미국 CNN 방송도 “윤 대통령을 조사 중인 한국 당국이 지난달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체포를 위해 두 번째로 윤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경찰 및 국방부와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 차량이 이날 이른 아침 관저에 도착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윤 대통령은 경호팀에 둘러싸인 요새화된 관저에서 조사와 탄핵
01.14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 관계자들의 대질을 통해 계엄 준비 상황부터 2차 계엄 시도까지 퍼즐을 맞춰갈 예정이다. 14일 MBC
1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2.3 사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한 논의보다 ‘특검무용론’이 더 많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여당 내에서도 ‘비상계엄 자체는 잘못됐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계엄의 위법성에 의심을 품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해 지연전략을 쓰는 동안 보수가 결집하고 정당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김상욱 성토장’이 되면서 당의 분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3 계엄 이후 다수인 친윤계(윤석열)는 소수 비주류와 함께 가기 어렵다는 태도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이 ‘원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13일 내란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장관측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트집 잡았다. 김 전 장관측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일개 검사나 판사가 계엄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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