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2025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변론준비 기일에서 헌재가 정리한 탄핵 소추이유의 쟁점은 네가지다.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표 지시 △군대·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봉쇄·진입)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본격적인 변론을 돌입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였지만 이 재판관은 이날과 오는 16일을
국가인권위들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방어권 보장 권고를 시도했지만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 야권의 반대로 저지됐다. 인권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이 문제가 돼 전원위가 취소된 것은 인권위 출범 이래 최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 14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런 입장을 낸 이유로 “왜곡된 주장과 보도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
이를 보수 유튜버들과 일부 보수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와 관련 국민의힘은 ‘국민 입특막’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를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을 겨냥해 ‘카톡 계엄령’ ‘독재 흉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12.3계엄 당일 군의 서울시 CCTV 접속 자료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의 소극적 대처로 내란 사태 수사 및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을 밝힐 주요 기록이 사라져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방사 및 특전사의 서울시 CCTV 접속기록 상당수가 유실됐다. 서울시 CCTV는 각 자치구 폐쇄회로망과 연결돼
있다. 내란수사 진척여부를 ‘한국의 정치경제시스템 정상화’의 잣대로 보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위로 끝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신속히 보도하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특히 유력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즈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진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 총액이 4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한 해보다 더 많은 규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
않고 있다고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계엄이라는 용어가 본질을 은폐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상 군부 통치’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탄핵과 계엄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의를 포함해 극우화된 국민의힘과 진보 세력의 책임 문제, 글로벌 공화주의와 국제 관계, 개헌 논의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2부에서는 현 시국에 대한 논평을 실었다
허석곤 소방청장 밝혀 경찰에 지시했을 수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국회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허 청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3일 계엄 발표
01.13
11일이 지난 같은 달 15일 명씨가 구속됐다.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명씨 등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발언했고, 이날부터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실질적인 계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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