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2025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 의원의 “경찰에 수사의뢰한 11건 전체가 불입건 결정 났으면 산재카르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당시 의심됐던 정황은 있었지만 카르텔이라고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산재카르텔 논란은 2023년 9월 국민의힘 한 의원이 “산재카르텔로 부당 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10.21
먼저”라며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을 ‘문재인정부 2.0’이라며 프레임을 만들어놓았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폭탄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SK쉴더스에서 유출된 자료 중 SK텔레콤·KB금융그룹·금융보안원 등 고객사와 관련된 것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은 SK쉴더스 데이터 24기가바이트(GB)가량을 해킹했다고
나서기로 했다.(내일신문 10월 20일 1면 보도)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위한 사법 사유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공론화 과정 등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내란
국감에서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회소득’을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엮으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토위 국감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회소득이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지사가 과거 보편적 민생지원금에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라며, 현재 금감원과 함께 추진 중인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에도 적극 참여해 여신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전산관리 및 통제절차 강화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은 20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21년부터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미국과 일본 출장길에 오르기 전 여비 명목으로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1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를 부인해왔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현직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소환됐다.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감에서도
10.20
정연욱 의원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이 가장 크게 쏠린 분야는 한국 음식이다. 그런데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예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세계가 케이-푸드에 열광하는데, 정부는 가장 기본인 먹거리 관광 예산부터 줄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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