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2025
사건의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을 상대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을 앞세워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사법부 독립 훼손’을 재차 쟁점으로 띄우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적극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20일 자체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서울 집값을 급등시킨 주범이라는 것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패 역할에 나섰다. 야당의 핵심 논리는 최근 서울의 주택부족
스타벅스코리아의 최근 6년간 고객 선불 충전금 규모가 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거둔 이자·투자 수익만도 408억원에 달하는 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이 20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지원하는 쪽(38%)과 야당을 응원하는 쪽(36%)이 비슷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서울 탈환 쉽지 않다” =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과 구청장 탈환이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25곳의 자치구 중 17곳을 국민의힘에 내줬다. 주간조선이 지난 10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면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여권발 악재가 잇따르면서 우리 당에 기회가 오고 있는데, 당 대표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대권을 꿈꾸는 것으로 알려진 장 대표의 보수층 구애 행보로 인해 당의 중도확장성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성보수층에서는 당내 비판을 겨냥해 “당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이후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세부 법안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개혁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베네수엘라가 독재를 완성한 마지막이 대법관
=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를 무리하게 인수하고 경영 전략은 없었다”며 “MBK는 (기업을) 인수할 때마다 투자와 성장을 약속하지만 배당과 재매각으로 투자금 회수만 계속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먹튀’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MBK를 봉이 김선달 기업 사냥꾼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수 과정을 보면 너무 비열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동통신 3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가 700개가 넘고 알뜰폰 요금제까지 합하면 수천개에 달해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나치게 복잡한 요금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부터 누적 과징금이 1000억원대를 훨씬 초과했다. 법률 위반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백화점이었다.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쿠팡이 부과받은 누적 과징금은 약
금융공기업과 저축은행권이 징계와 관련한 사안으로 국감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을 받았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5개 금융공기업(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게 최근 5년간 지급된 성과급이 12억5647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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