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2025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검찰청 폐지 방안이다. 또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추미애 의원)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헌재에서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언급이, 이번에는 외교·중국·부동산 관련 지적이 늘었다. 갤럽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휴 기간 부각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10.15 부동산 정책은 조사 후반부 발표여서 영향력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25
’,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 국감’으로 규정하고 시작했다. 첫 날부터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욕설과 고성, 삿대질이 오가며 퇴장, 감사중단 등 파행이 이어졌다. 전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선택적으로 찍는다. 기자들은 나가 달라”며 언론까지 쫓아냈다. 정쟁으로 덧칠된 국감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파행이 거듭될수록 민생 등 다른 현안들은 묻힐
투기가 아니라 도시 재생과 주거 복원의 문제”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지방의회도 거들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시의회 앞에서 ‘이재명정부 부동산대책 규탄대회’를 연다. 이들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계엄령”이라며 “민간 활력을 옥죄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양측 공방에는 정치적 셈법이 얽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사진)은 국정감사에 출석할까’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부로 넘어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출구전략을 내놓을지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송파구에 30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지역구인 동작구에 전세 사는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16일 “더 화가 나는 건 내로남불이다. 올 3월 공개한 재산내역을 보면 김 원내대표는 잠실 장미아파트 45평을 보유하고 있다. 전세입자까지 받은 소위 ‘갭투자’이다
설치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력계통’ 문제라는 현실적 장벽을 넘지 못하면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력계통은 발전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를 뜻하는데 전력수요 등의 차이로 시군별 여유용량에 차이가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충청권 국정감사가 다음주부터 잇따라 예고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를 비롯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세종시 20일, 대전시 23일, 충남도 27일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충북도는 지난해 충청권
2026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주최기관인 국가유산청이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16일 “국가유산청이 스스로 ‘7월부터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계획해놓고도 실제로는 예산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만 하고
10.16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MBK 인수기업, 롯데카드 기업구매카드로 신용공여 확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MBK, 홈플러스 인수자 없으면 2천억 증여 안할 수도” 정무위 국감 출석한 MBK 김병주 회장 “재산 14조, 법인가치…주식 팔아서 유동화 못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고 등으로 각종 구설에 휩싸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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