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2025
이상 확보하고, 신규 도입되는 KTX-청룡(515석) 열차를 호남선에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호남선 KTX 증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과제”라며 “정부가 호남의 절실한 요구에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도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호남선 증편’을 건의했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2개가 발의돼 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여가부의 세종 이전을 담은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여가부는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지향하고 그에 따른 정책 마련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처”라며 “관련 업무에 있어 다른 정부부처와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09.23
가상자산 제도화라는 두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병관 AI-DX 미래포럼 회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행사를 이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K-디지털금융의 미래와 규제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 변호사는 금융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황을 짚으며, 비례성과 위험 기반 규율, 기술 중립성
정부가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주도할 책임을 이동통신사에게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10년 넘게 유야무야돼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통신 3사에 소액결제 피해구제 절차 및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 공문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전후 사정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집권여당의
당류 과다섭취에 따른 비만 속도가 빨라지면서 설탕세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술이나 담배 가격 인상론과 같이 사회적 비용과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물가상승, 가격 전가에 따른 역진성 등을 고려해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공기관에서 산재사고로 노동자 18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0년 45명, 2021년 39명, 2022년 25명, 2023년 30명, 2024년 29명 등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기소재판에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고, ‘제척·회피 대상 법관’은 처음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운영을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간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전 정부 ‘코드’에 맞춘 행보를 보였던 행정부 인사들을 향해 차례로 공세를 펴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입법과 감사 등의 압박 수단을 취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이진숙
지난 5년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연구인력 가운데 인도와 중국 출신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 비자(E-3)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4629명(중복 포함)이었다. 국가 단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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