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2025
총괄하는 공직감찰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 같은 해 7월 명예퇴직했다. 정 전 본부장은 “검찰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감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해 최 원장과 갈등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정 전
‘노쇼 사기’ 범죄도 마찬가지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 사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2892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규모는 414억원으로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넣은 뒤 선결제나 대리구매를 요구하고 정작 현장에는
09.09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상태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2명으로 1인당 평균 2억6858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국민의힘은 38명이 평균 49억7293만원을 보유, 민주당과의 격차가 뚜렷했다. 주식보유 ‘1등’으로 증권 1296억여원을 신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랩 주식, 124억여원을 신고했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LG유플러스·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월 19일 통신 2사에 대한 해킹 정황이 있었다는 제보를 각 사에 전달했다. 미국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이 북한 또는 중국 배후 추정 해외 해킹 조직에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각각 해수부 기능 강화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수부에 복수차관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고,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복수차관제와 조선 업무를 포함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편안도 해수부 기능에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수산식품 등을 포함하고
. ◆국내 배출권 가격 한 달 만에 9.6% 상승 = 9일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전일 2025년 할당배출권(KAU25) 가격은 9480원으로 한 달 전 8650보다 9.6% 상승했다.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일별 변동성은 0.2%였는데 27일부터 8일까지 변동성은 10.4%로 커졌다. 지난달 26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실가스
윤석열정부에서 거부해 왔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내역 공개를 이재명정부 들어 단행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특수활동비 등 내역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며 예산을 깎기도 했다. 대부분 대법원까지 ‘공개’ 판결이 나와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다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더 센 특검안’은 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1~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에 이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정부와 일부 견해차가 엿보이지만 ‘당심·여론’을 앞세워 밀고 가는 양상이다. 검찰개혁 각론을 놓고 진행되는 후속 입법 과정에서도 같은 양상이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와 민주당 일각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점도 눈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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