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2025
사업은 지난달 국감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네트웍스는 쌀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전국 지역 농축협에 뻥튀기 기계 1065대를 보급하겠다며 올해 5월 한 민간업체와 1대당 622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제조 설비나 공장조차 갖추지 않은 회사로 중국산 제품을
국회 예결위는 6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엇갈린 행보가 이목을 끌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과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한미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비준동의 거부’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나 정부의 ‘비준동의를 밟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며 무효를 주장했던 것과도
더불어민주당이 ‘86세대’가 60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지지층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려 주목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표심확보가 까다로운 2030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686세대’(6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2030세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남학생들도 ‘보수화’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유지의 사유화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을 밝혔다. 6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윤석열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헐값에 무리하게 대거 매각됐다는 의혹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유지가 민간으로, 그것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보험업법상 법인설립시 임직원 1/3 이상이 보험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 보험중개법인 중 20% 이상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설립때 기준을 충족한 뒤 슬그머니 유자격자를 퇴사시킨 모양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시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61%인 13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고 5일 밝혔다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2022년(8.9%)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 대비 크게 늘어난 탓에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내년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예결위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11.05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진성준·민병덕·강준현·김남근·송재봉·이강일·안도걸·김동아·정진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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