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2025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 정당’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여권이 ‘내란심판론’을 다시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 산업 GP는 기업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은 지난달 28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생존조차 어려운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며 “산업 현장 경험이 많은 기업들이 GP로 참여해서 장기적인 자본조달을 함과 동시에 성장 노하우를 전수한다면 글로벌 기업을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폐쇄회로) TV 영상을 국민의힘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특검팀은
이후 잠잠했던 허위 폭파 협박은 올해 8월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14일까지 신고된 폭발물 협박 글은 99건에 달했다. 특히 협박 대상이 학교인 사례가 36건이나 됐다. 실제로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대구의 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처법 도입으로 처벌 강화에 무게가 쏠렸던 국내에서도 사망사고 반복에 대한 자성과 함께 실질적인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정부 주도인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노·사·정이 함께 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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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개혁의 길목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배임죄 폐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항소 자제 요구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프레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보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잠재 후보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가 종묘 부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자 서울시장 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를 직접 방문해 외부 조망 등을 점검한 김 총리는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코앞에
이어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도 “윤석열정부 3년 내내 조세 지출이 법정 한도를 지키지 못했고,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에 법인세를 올리긴 했지만, 금투세를 걷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금투세를 제대로 걷는
비워두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시장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해 새로 임원을 선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변수로 작용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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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하고 항명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지휘부는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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