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2025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인종차별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또 지난 6월 출범한 ‘이주민 인권보장 민간추진단’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제나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 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실제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근로기준법(근기법) 제56조 위반으로 접수된 노동청 신고 건수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자립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산에 밀리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국내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2017~2024)’ 자료를
09.19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위원장), 강준현(세종특별자치시 을, 국회 정무위 간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역경영원과 사단법인 혁신과금융포럼, 대전환포럼이 주관했다. 박주민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서울은 세계 도시경쟁력 6위, 금융도시 평가 10위권에 오를
유튜브에서 시작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오찬회동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강성 의원-당대표-최고위원 발언으로 이어지고 다시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들로 옮겨 붙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검증 과정이나 자제 목소리는 실종됐다. 이 의혹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유례없이 신속하게
여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비밀 회동설’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가짜뉴스 징벌배상법’과 맞물리며 자충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19일 밝혔다. 국회 산불특위는 지난 4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으로 공식 출범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산불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불 재난과 관련한 특별법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산불
최근 3년간 공항 마약 적발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도 전년 적발 건수와 적발량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인천공항 외에 김포·김해·제주 등 지방공항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 가운데, 법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 중인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19곳에 전공의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공동수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직 정원 및 현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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