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2025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전날 국회소통관에서 같은당 오기형·이광희
.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책 효과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 이륜차 보급이 급감 추세며 국고 보조금이 외국산에 더 많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명칭 변경안(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는 운영위가, 금융위에서 분리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무위가 관할하게 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분리해 가져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소관
광역지방의원 부문 대상 수상 “더 나은 도민 삶 위해 최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광역지방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09.24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95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해 1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수십억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총 195건의 철도 사고로 인해 137명(사망 68명·부상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사고 건수는
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만 7000여건에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 지원으로 대학에서 양성되는 보안 인력이 연간 4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력난이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융합보안
SGI서울보증이 올해 7월 랜섬웨어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총 119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SG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일 기준 SGI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은 총 79건, 피해 주장액은 2780만원이다. 이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인과관계가 입증된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틀에 걸친 원내지도부 회동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쟁점법안 단독 상정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결정한 가운데 ‘불응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의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강경 일변도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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