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2025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결심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보복범죄가 매년 늘어 지난해 46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최근 5년간 2076건 발생했다. 특가법상
주도했던 류삼영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참석자 190여명은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친다며 “법치주의 훼손” “역사적 퇴행”을 주장했다. 회의를 지지한 인원이 전체 총경의 절반 가량으로 추산될 만큼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며 노여움을 표했고 뒤따른 것은 색출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당연히 위헌이라 생각했다”며 비상계엄 간부회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대법원 12.3 연루’ 주장을 부인했다. 천대엽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교 서영교 의원이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온난화로 검출률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남과 전남지역에서 검출률이 높았고 어패류 중에서는 ‘굴’에서 높은 검출률이 확인됐다. 정부의 노로바이러스 검출자료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경기 하남을) 백승아(비례대표·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교육이음포럼(유은혜·공정배 공동대표)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유은혜 공동대표는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일상 속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청소년이 스스로의 목소리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국감서 필요성 인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계의 묵은 현안 중 하나인 농업인 사업자 등록제를 추진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국회에서도 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30일 “누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은
10.30
농협의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들이 매년 영농현장에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농 육성 프로그램이 농업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전면적인 사업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작한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
논란도 주요 관심사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대법원을 상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비위 의혹을 다시 꺼낼 전망이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환호하며 ‘주가상승’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코스피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5000포인트’를 향해 빠르게 질주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가 상승을 ‘국정 운영 성과’로 홍보하면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경찰이 2년 전 폐지했던 전국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을 예고했다.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의 하나다. 경찰청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존 ‘외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