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2025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제안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강당에서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윤리특위가 비상설화된 이후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심사자문위 또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윤리조사국 신설을
, 2심과 3심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합계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이른다. ◆ 합의부서 단독관할된 사례, 여럿 있어 = 앞서 대법원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의 합의부 배당으로 사건 수가 급증하자 단독관할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입법지원을 한 바 있다.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대표들이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법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인 상태에서 법관대표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사다. 대법관
1000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8854만3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5건에 대해 877억2732만4000원의 과징금이, 405건에 대해 24억9880만원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지난 3년간 30여건의 비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 간 직장이탈·음주운전·겸업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33명이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업체간 인테리어 분쟁이 최근 3년 8개월간 60건 발생한 가운데 분쟁이 해결된 ‘조정 합의’는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 인테리어 분쟁조정 신청은 60건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KT는 확산 정황이 알려진 후 확인이 이뤄지는 방식의 대응이 거듭되면서 ‘은폐’ 의혹의 수렁에 빠지는 모습이다. 20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증 시간 기준 피해 지역 자료에 따르면 당초 경찰 수사 범위인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국정기획위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팀장) 미 극우 세력의 핵심 인물인 찰스 커크 피살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상치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향해 ‘(불귀의 객이 됐을 것, 죽었을 것이라는 노상원 수첩대로)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왔다. 당초에는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틀이 잡혔는데 최근 여당이 배임죄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정기국회 내 배임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거론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생을 위한 협치 논의는 진행하지만 실제 성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이
![[이재명정부 5년 국정 설계자-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국정기획위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팀장)]“정치적 양극화 등 구조적 악순환 탈출할 공론장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9/22/20250922_0110010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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