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2025
.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7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결정했지만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한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이 기간
17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에서 배임죄의 폐지·완화를 건의했다. 혁단협은 “배임죄는 벤처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혁단협은 “과도한 처벌대상 범위, 광범위한 배임 기준 등으로 인해 부분별한 고소·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인 현실
09.17
여야가 극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극적으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합의하면서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협의체는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열어 우선 대선 공통공약 등 합의 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1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함께 국민께 약속한 공통공약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법안 목록을 꼼꼼히 마련해뒀다”며 “회의만 열리면 즉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언급까지 나왔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가 ‘내란 척결’을 앞세운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장외투쟁 카드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최소 지난달 초부터 발생했다는 KT 자체 사후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파악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피해 고객 278명의 결제 건수는 총 527건이다. 피해는 총 16일에 걸쳐 발생했는데 최초 발생일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마땅한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규모 폐점에 나서는 등 노동자, 입점업주,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여당이 구원투수로 등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
이후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 경기도 기후대사, 지구와 사람 이사장, 사단법인 선 이사장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확산에 힘써왔다는 평을 듣는다. 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냈고 최근에는 이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장으로 발탁됐다. 강 전 장관은 지난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최 ‘프리뷰 인 서울 2025(PIS 2025
철근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을 재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철근누락 관련 업체의 LH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철근누락 문제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66개 업체 중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권성동·이철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별위원회는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권 의원과 이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도대체 이들이 무슨 권한으로 각종 수사에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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