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2025
이재명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해 25%로 낮추기로 했다. 부자감세 논란을 감수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선택한 셈이다. 이른바 진보정권의 최대덕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회제공이었다. 조세분야에선 조세형평성 강화와 부의 불평등 완화를 강조해왔다. 윤석열정부 당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인
11일 국회서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 탄소중립 이행과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산업 구조혁신 해법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실과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주제는 ‘탄소중립시대
11.07
울산지역본부에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울산광역시·남구청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김상욱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1981년에 준공됐다. 노후화돼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발전소 건설·해체 등 유사 현장에
이재명정부 임기 첫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론화’가 시험대에 올랐다. 사법개혁과 정년연장, 새벽택배의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를 민주당이 이끌고 가면서 ‘숙의’와 ‘합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사법개혁과 정년연장 등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공론화에 들어가 사실상 ‘형식적 공론화’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새벽택배
국회가 오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야당 말살 기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라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정당 프레임’이 전면으로 부상할지 관심이다
독립몰수제 등 민생·안전 관련 10대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독립몰수제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 면담 후
허 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노쇼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원에 달했다.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정당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예약한 뒤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대금을 대신 입금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다. 허 의원은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한
지낸 곳으로, 김 실장 역시 여러 차례 보고서와 세미나 등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한 금융 혁신과 통화 주권 강화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본법안이나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조만간 여권에서 금융당국 등과 내용을 조율한 법안이 추가 발의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이달 하순 국회
11.06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7분Wma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4명을 구조했으며, 매몰된 나머지 5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매몰된
더불어민주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와 을지로위원회가 5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최근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기업들이 홈플러스 정상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내일신문은 유동수 TF 단장에게서 기자회견의 의미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