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2025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특검법 개정안 대신 독자 수정안을 처리했다. 수사 기간을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안보다 30일이 더 늘었는데 11일 여야가 합의한 안보다 실제 15일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지도부의 갈등상을 노출하고 정부조직법 합의처리를 포기하고 얻은 성과여서 명분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환원시키는 데 사실상 동의했다. 윤석열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낮추던 추세를 역주행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안을 뒤집고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10년 전 당시 여권을 흔들었던 ‘유승민 사태’와 닮은꼴”이라는 관전평이 나온다. ‘유승민 사태’는 당시 여권 강경파의 목소리만 부각되고, 내부 반목을 노출시키면서 박근혜정부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년 전인 2015년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11일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40만명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 회장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40만명이 동참한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6·25전쟁은 유엔군 60개국이 유엔 창설 이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상파트너인 제 1야당과의 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했다. 그 중심엔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다.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이 쏟아지면서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무력화된 것이다. 실낱같은 협치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에서는 야당과 합의하려면 먼저 강성 지지층들의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사법부의 대응이 주목을 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에 관한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권에서
% 해수부'로는 북극항로 시대 준비와 해양수도권 건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능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기능확대는 김태유 교수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마련한 특별강연에서 북극항로 개통에 대응한 거점항구를 확보하는 것이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관련해서 벌어지는 모든 파행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09.1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 1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안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거부한 후 11일 당초 여당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 기간 연장 제외·수사인력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여야 합의안은 하룻만에 파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사무실에서 만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이토 보고서’ 얘기부터 했다. 1989년 이후 추락한 일본이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놓은 밸류업 전략보고서다. 그는 이 보고서에 대해 “핵심은 경영진들이 투자자들에 대해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들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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