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2025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강한 증세 저항감이 확인돼 주목된다. 윤석열정부의 감세로 줄어든 조세부담율을 올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자동응답전화방식으로 실시해 4일 공개한
11.0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미 통상협상 등에 대한 국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야당의 저항보다는 진보진영의 거센 비판이 더욱 곤혹스러울 전망이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양해각서(MOU)가 공개되면 주요한 정치적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4일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김 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전국 5개 시도에서 임시당원대회를 열고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했다.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부당한 컷오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배제된 인사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1일 충남·부산·경남에서, 2일에는 전남·전북에서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당원대회를 열었다
핵 추진 잠수함이 결국 핵을 활용해 공격하려는 시도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무기와 군비 경쟁 제거’를 명시한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강령 ‘통일 :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한반도에서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반영된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정부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사수’를,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5년간 1억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명당 평균 2건이 유출된 셈이다. 유출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기관들은 유출 한 건당 3000원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공식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경제통’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현장을 잘 아는 부처가 예산을 배분하는 총액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정부때 시도했던 톱다운식 예산편성 방식이 재시도되는 셈이다. 안 의원은 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팀장을 맡아 국정과제를 조율하면서 조세재정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또 올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면서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 온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자기들
10.31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변협이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이재명정부 5년 국정 설계자 - 안도걸 의원(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팀장)]“정책효과 없는 보편감세 복원…투자세액공제 등 선별감세 확대”](https://wimg.naeil.com/paper/2025/11/03/20251103_01100104000002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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