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2025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이 의원과 보좌관 A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한 개인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자진 탈당을 수용하는 듯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징계 카드를 꺼냈다. 개혁입법의 관문인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정기획위 경제분과장이라는 무게감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들은 “명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론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탈당만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다. 죄질이 너무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미 탈당한 의원에 대한 추가징계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전 법사위원장의 자진탈당만으로는 국민적 지탄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칫 ‘정치적 꼬리자르기’로 비쳐 개혁동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결정이라는 평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당선 직후부터 빠르게 논란 정리에 나서면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윤리특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세제개편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윤리특위는 여야가 합의한 결과물인데 이를 없던 것으로 되돌리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내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었다. 특검 수사 대상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부분이 특정돼 있는 만큼 특검팀은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08.05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4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나아정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현행법은
배후로 의심을 받는다. 당시 서부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수십 명이 청사에 난입해 집무실과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이 난무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은 전 목사가 당시 광화문역 인근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 발동’ 등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저지를 선동한 발언을 문제 삼아, 내란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포인트’를 국정 운영의 최상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3.3.5 비전(잠재성장률 3%, AI 3대 강국, 국력 5강)’보다 명확한 국정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분위기다.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적지
중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기관은 30.6%에 불과하다. 일차의료 강화는 내년 3월 시행할 ‘의료ㆍ요양 돌봄통합지원 전국 시행’을 뒷받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활성화에도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 이는 6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법무부 장관)이 출판과 웹툰을 모두 포함한 세액공제 법안을 발의한 것과 상반되는 조치다. 출판인회의는 “케이-콘텐츠의 원천인 출판이 정부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국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출판을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출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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