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2025
소병훈 의원, 국감서 지적 “사회복지교부세 신설해야”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역 간 복지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조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복지 수준은
10.13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정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위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의 해고 노동자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정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농촌진흥청이 피해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농진청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농약안전정보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 △농업유전자원서비스 등 총 5개
대화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법제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입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법제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안 의원이 법안을 내놓으며 “국회가 사회의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관련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사회적대화기구를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 야외정원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키스콘 등록은 건설 공사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13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8곳만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여야 모두 개정안 발의, 세무사 반발에 결론 못 내려 = 국회에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과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전체 가격 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23년에 49.2%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39.8%에서 2003년 43.7%, 2013년 45.0%에서 가파르게 높아진 것이다. 유동 단계별 비중 변화를 보면 전체 농산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당정대 원팀’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 없이 과속을 한다는 우려에 대한 항변이기도 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기간 각종 개혁 추진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불거진 ‘온도차’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려 하자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최근 5년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판정된 건수가 5000건에 육박했지만 실제 행정처분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8250건 중
![[인터뷰 | 한재우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사무총장] “관계 중시하는 서당 교육, 인공지능 시대에 더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6/01/29/20260129_01100118000001_S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대전역세권 개발, 전환점 된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1/28/20260128_01100104000006_M01.jpg)
![[2026 혁신 일구는 사람들 ① 이의근 (사)행복한성공 이사장]‘행복한 경영대학’ 10년…“직원이 행복해야 기업성장”](https://wimg.naeil.com/paper/2026/01/28/20260128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도 운영, 국회 감시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6/01/27/20260127_01100118000003_L01.jpg)
![[이번 주 증시 전망] 케빈 워시 차기 현준의장 후보 지명 후 시장 영향…미 고용·제조업 지표 주목](https://wimg.naeil.com/paper/2026/02/02/20260202_01100112000005_L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