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2025
오는 13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통상 정부 실정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엄호가 쌍을 이루지만 이번 국감은 여야가 전·현 정부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 물고 물리는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란 청산’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정권 당시의 주요 정책과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고세율은 35%로 설정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부안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최고세율을 25%로 제시한 법안을 발의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실행돼 배당이 늘어나면 세율 인하에도 오히려 총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수시장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 해외진출로 돌파구를 찾고자 해도 ‘K-브랜드 무단 선점’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과거 정관장 상표권 분쟁처럼 한번 빼앗긴 상표를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제공조로 해외 브로커의 불법적 선점을 차단하고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는 211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하청노동자는 44.9%(952명)이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사건 접수 뒤 최초 심리에 2020년 대비 10~36일 ↑ 박지원 의원 “사법개혁 필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첫 재판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근 5년간 적게는 10일, 많게는 한달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이 최초
10.02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 필수유지의료 유지기준 도입, 의료계 단체행동과 조화 도모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일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의료행위 중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가짜뉴스(45.0%, 51.2%)를 더욱 심각한 갈등 유발 요인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주로 정치적 대립(38.3%, 33.1%)보다는 가짜뉴스(40.7%, 50.2%)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았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은 가짜뉴스(33.0%, 23.5%)보다는 정치적 대립이나 양극화(47.6%, 65.0%)를 주요 갈등 유발 요인으로
. OK·웰컴·신한저축은행의 경우 정보보호 인력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기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삼성·신한·현대·KB국민 등 순이익 기준 국내 상위권 카드사들은 지난해 IT 부문 총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9.3%에서 8.2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항명”이라며 날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불안감에 나온 하소연”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형사처벌 등 징계를 요구하더니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진화 수순을 밟는 셈이다. 이미 검찰청 해체가 결정된 상황에서 집단반발로 비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본부 신사옥 매입과정 문제로 국토교통부 감사를 받으면서 입주절차 진행이 1년여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사무실 임차료 7억원가량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수도권본부 사옥 이전 중단에 따른 임시사옥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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