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
2025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 당일 국회 표결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08.08
세제개편을 두고 개미투자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으로 출발한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민심의 비판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세제개편안을 짜고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논의를 앞둔 국회가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개편 핵심내용인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잘못된 감세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과 양도세 부과 기준 하향 등에 대해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말하나 실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경찰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에게 오는 9일 오전 10시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7일 안내했다. 서민위는 지난 6일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와 관련 정 전 교수의 형이 지난해 종료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감면’ 법안은 지난해에만 3건이 발의됐다. 지난해 6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과 신영대·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주관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경제학 박사)는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방안 모색
08.07
미온적 반응 등도 민심을 자극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이춘석 의원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민심의 분노가 커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것을 모두 할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조사 결과 유죄가 나오면 의원제명까지 검토할 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이 의원에 대한 고발이 쇄도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수사를 주문하면서다. 서울경찰청은 6일 “이 의원에 대해 전날 영등포경찰서를 비롯해, 오늘 서울청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사건이 접수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공사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특혜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제출한 수사요청서를 검토 중이어서 조만간 수사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접수한 수사요청서를 강제수사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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