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2025
”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다”면서도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여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것은 맞지만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한 데
.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찬성 182표 기권 2표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후 표결에는 참여하는 않았다. 이번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통과한 노란봉투법엔 사용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검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조 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광폭행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불편한 표정이 역력하다. 조 국 원장의 사면을 주장했던 박지원 의원은 “성급하면 실패한다”며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일각의 비판적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결정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태도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 당의 불편한
08.22
현재까지 국회에는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는 5년 단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담겼는데 이 수치가 향후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일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지난달 말 발표된 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25%로 낮추는 안을 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정부안의 분리과세 세율이 조세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자본이득세의 세율 25%와 같은 수준을
형사1부장이, 서울서부지검 차장에는 권성희(34기) 중앙지검 형사7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수원지검 1차장에는 김현아(33기)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이, 의정부지검 차장에는 김혜경(34기) 홍성지청장이 이동했다. 반면 지난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들은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중앙지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은 15개 점포를 순차 폐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와 피해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속한 검찰 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22일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단체
2심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08.21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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