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2025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찍혀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가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수요가 없다”면서 “이 시장은 승자독식 구조여서 수요가 없는데도 코인을 발행하도록 열어주면 공급자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과도한 리워드
올해는 보험료를 23억7000만원으로 높여 계약했는데 지금까지 지급액이 9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기준으로 2억원가량 더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 신청건수가 1년에 한건도 없는 지역도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33개 지자체 가운데 17개 지자체의 보험금 지급건수가 5건
08.12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다. 조국혁신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차기 구도의 핵심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독자세력화 행보를 강화할 경우 민주당과의 차별화 경쟁이 불가피하다. 12일 민주당·혁신당 등에 따르면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닉 가능성이 제기되는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신군부 비자금’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주장은 11일 국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경제인 사면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면 대상으로 발표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08.11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이재명정부와 ‘당정대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주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1주일을 보내며 안팎으로 ‘강공’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검찰·언론·사법개혁의 속전속결 처리를 독려하는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반성없이는 인정하지 않겠다’며 악수를 거부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합의처리한 ‘국회 윤리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원점으로 되돌렸다. 8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와 함께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쟁점 중 하나인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후퇴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다. 이달 말 법안 통과 전까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집행 중”이라며 “전담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