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2025
사후관리 체제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경우 2022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약 202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72톤으로,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기준인 연간 대기오염물질 20톤 보다 3~10배 이상 높은데도 20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서 통합허가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가 490만명 가깝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청년층 정신건강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환자당 진료비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된다고 해도 대체매립지 준공까지는 대략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불가피하게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해 사용해야 하는 만큼 인천 서구 주민들과의 갈등도 피하기 어렵다. 인천지역 정치권이 신속한 진행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용우(인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부지 주민 동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최소 3명의 혈액암 피해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에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이 드러나 안전보건진단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으로부터 입수한 지난달 10일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에 따르면, 평택시청이
10.10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갓일’ 보유자는 전국 4명에 불과하며, 평균 연령은 약 83세로 확인됐다. 갓일이란 ‘갓 만드는 일’로 국가무형유산 중 하나다. 갓일 외에도 △전통장(94세) △발탈(86~91세) △악기장(편종·편경, 90세) 등 전승 취약종목 보유자의 72%가 70대
올해 들어 이동통신사들과 관련한 분쟁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인한 불안, 업체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1549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총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의 양해를 구해 이석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관례가 지켜질 지 불확실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추진했던 청문회가 불발로 끝난후 하루였던 국감일정에 대법원 현장국감을 하루 더 잡는 등 사법부를
불법 공매도를 벌인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65개 금융회사가 불법 공매도로
입법부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다. 보수정권이 두 번의 탄핵으로 무너졌고 진보진영으로 정부가 옮겨졌지만 ‘새로운 협치모델’은 나오지 않았다. 유권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절대 과반’ 의석수로 만들어준 더불어민주당은 ‘독주’를 이어갔다. 촛불과 응원봉으로 보여준 유권자와 집단지성의 힘은 ‘국정농단과 내란세력 청산’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소모됐거나
윤석열정부가 ‘관사 축소·운영 합리화’를 강조했음에도 전국 지자체 관사가 141곳 늘고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운영비·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관사는 2021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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