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
2025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산업 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스튜어트 코드 적용대상 확대도 추진과제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규제와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여당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2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한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못 박았던 검찰, 사법, 언론 등 3대 개혁법안 완료시점이 ‘추석 전’에서 다소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추석 전이냐 추석 후냐는 등의 시기를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지도부 핵심관계자 역시 “대통령의
시절 형사3부장을 지낸 바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도 안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검찰에서 발생했다”며 “서울남부지검 신응석 검사장 예하 정치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죄를 묻기 위해 증거인멸의 방법으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으며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19일 도의회 조찬 간담회서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한 음식점에서 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용욱 총괄수석부대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제안했다. 양당 대표단은
08.19
김종민 의원, ‘새로운 아시아전략’ 토론회 개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격화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에서 생존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19일 김종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민형배, 정진욱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 ‘아시아 파트너십:우리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회 ‘국제질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자취를 지우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 ‘2026회계연도 예산’으로 이어지는 3중 심사를 거쳐 윤석열정부의 책임을 묻고 이재명정부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포부다. 이에 따라 ‘여당’이 ‘야당’같은 모습으로 정부 비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하고 있다. 여야의 이같은 행태를 두고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나타났다(내일신문 8월18일자 1면 보도.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고공행진을 하던 여당 지지율이 야당과 오차범위까지 좁혀졌다. 6월 출범 후 상승세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검찰개혁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 등을 언급하면서 졸속화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내놔 주목된다. 이는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추석 전’으로 검찰개혁 시계를 맞춰놓을 경우 시간에 쫓겨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보험·회계분야 외부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적용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이 지난 13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일탈회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독당국도 이 같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 전석훈(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이 18일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 제안을 해 눈길을 끈다. 전 의원은 우선 “그동안 12개가 넘는 부처가 제각각 AI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한민국 ‘AI부’ 신설을 제시했다. ‘AI부’를 신설해 기술개발부터 산업 적용, 윤리,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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