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2025
대통령실과 여당이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해 추석 전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세부 과제를 다루는 후속 작업은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저녁 당
가전제품·사무기기·차량 등을 빌려주면서 생기는 비금융 ‘렌탈채권’이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불법 채권추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기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공동주최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입법 대치 2차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대응해 ‘필리버스터’(의사방해를 위한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로 지연작전을 펼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법안을 상정·통과시키는 ‘살라미식’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호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영남특위’도 조만간 구성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작업 의도가 명확하다. 조국혁신당도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귀한 조 국 전 대표를 앞세워 당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진보당도 ‘지지율
지난 1월 체결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간의 합의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치적만들기 위한 졸속 협정’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1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합의는 K-원전의
08.20
MBK파트너스를 연이어 겨냥하고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은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발의했다. 19일 허 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8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김병주 MBK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 국 윤미향 다음 순서는 누구이겠느냐”며 “이화영 정진상 김 용 송영길 등 이 대통령 측근들의 사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이화영과 김 용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군불때기를 시작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 또 투표소 100m 이내에 관련 게시물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현수막 속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이 당시 보수 정당과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 데 자주 사용한 용어였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발언해 해당 문구가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 제거용 법안 처리를 선언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물갈이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야당의 반대와 법적 논란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관의 통·폐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0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교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진행해 지난 1월 “양측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모든 법적 조치는 취하한다”며 합의를 선언했다. 당시 양측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진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