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2025
이재명정부 첫 예산 편성 기조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대규모 확장재정 기조가 될 전망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가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의 부당한 지시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특검은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특검은 심 전
국민의힘이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파) 지도부를 선택한 가운데 집권여당의 대야 기조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태도에는 변함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입장은)여당 대표 입장과 다르다”며 대화 불가피론을 거듭 천명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여당의 강경대응 태세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44명 새 고문단 구성 정책 자문 역할 노인연령 75세 상향 등 정책 제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26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고문 위촉식을 개최하고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이종찬 광복회 회장, 정대철 헌정회 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을 비롯해 고문 위촉 대상자 44명 중 32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08.25
예방을 위해 위험한 작업장의 작업자 위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방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카이스트와 국가안보개혁포럼이 주관한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주제 국가안전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트였다. 여기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기획재정부 주관 하의 법무부 대전시 LH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논의의 틀이 마련됐다. 조 의원은 “협의체가 올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이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협의체 협의를 이미 시작했으며 10월까지 운용지침 개정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유래했다.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 준 것에 착안해 손해배상금 47억원을 10만명이 4만7000원씩 나눠 내자는 제안이었고 성금 14억7000만원이 쌓였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이후 여러차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러다가 2022년
, 주요 사회개혁 의제 협의 등 지난 5월 9일 발표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및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의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3개 특검 연장법을 비롯해 검찰, 언론, 사법개혁 등 3대 개혁법 처리를 예고해놓고 있다. 또 국정과제와 관련한 731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여기엔 제정법만 156개가 포함돼
윤석열정부 집권 마지막해가 된 2024회계연도의 공적 개발 원조(ODA)가 주먹구구식으로 기획되고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승인도 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거나 집행하는가하면 실제 집행률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들도 적지 않았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에 대해 “유상 ODA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중에서 2024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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