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2025
부실해지는 연쇄 부작용도 낳고 있다. 분리국감이나 상시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내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여야가 대치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파행국감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사실은 국회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갑)이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출범 초부터 ‘공공기관장 알박기’ 공세를 펴왔던 여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윤석열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도마에 올렸다. 16일 열린 정무위 교육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해당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 1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도 ‘보은 인사’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사진)은 국정감사에 출석할까’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부로 넘어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출구전략을 내놓을지가
충청권 국정감사가 다음주부터 잇따라 예고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를 비롯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세종시 20일, 대전시 23일, 충남도 27일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충북도는 지난해 충청권
국산 밀가루 사용 0.3% “수출효과에만 편중” K-푸드 수출 효자상품인 라면의 원료 95%가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산 밀가루를 쓰는 비중은 0.3%에 불과해 자급률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면에 사용하는 밀가루
10.16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MBK 인수기업, 롯데카드 기업구매카드로 신용공여 확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MBK, 홈플러스 인수자 없으면 2천억 증여 안할 수도” 정무위 국감 출석한 MBK 김병주 회장 “재산 14조, 법인가치…주식 팔아서 유동화 못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고 등으로 각종 구설에 휩싸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후계농자금) 상환이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청년농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18년 후계농자금을 받은 대출자는 내년부터, 2019년 대출자는 2027년부터 상환이 개시된다. 이에 따라 청년농의 상환부담과 부채누적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당내 경선을 위한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유령 당원’에 대한 논란이 재부상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이 전수조사 결과 5만4000명의 중복 당원이 확인되기도 했다. 15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화번호, 주소지, 계좌 등 중복 여부를 검색해서 5만4000명의 중복데이터를 현재
공공기관이 회계규칙을 어기고 공사·용역·물품 구매 비용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상품권을 받은 업체 대다수가 상품권 가맹점조차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이 사실상 상품권깡(상품권 할인판매)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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