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
2025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비판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의 저항이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마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이었던 ‘인권위원’ 마저 부결시키면서 ‘거대여당의 힘’을 보여주기도
반탄파(탄핵 반대)가 수적 우위를 점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3가지로 집약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강력한 투쟁 △당내 찬탄파(탄핵 찬성)에 대한 심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우호적인 관계 복원이다. 장 대표는 28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거친 입씨름을 펼쳤다. 장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 국가산단 지정 탈락 위기에 몰린 창원 제2국가산단(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이 회생될지 관심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 성산구)은 2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질의에서 창원 제2국가산단의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에 대한 강경노선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조 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 등의 ‘자숙 요구’에 대해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반기 정국운영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도 현재의 입장과 노선을 유지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눈길을 끈다. 다만 1963년에는 공무원을 통제할 목적으로, 이번에는 통제에서 벗어나게 할 목적으로 법률이 개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가장 먼저 ‘복종 의무’에 단서 조항을 달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1월 23일 유사한 내용의
08.27
한국부동산산업학회(회장 박문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학계·법조계·정책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문수 학회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모니터링 한계 및 개선방안 논의 국회의원회관서 실태조사 법적 성격 고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공동주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박민현)가 8월 2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정부 경제팀이 ‘확장재정을 통한 민생안정’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세수는 부족하지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쓸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 소비쿠폰이 풀린 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홈플러스가 발행한 RCPS의 상환조건 변경에 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사모펀드 구조상 SPC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산의 주요 의사결정 관련 사항은 펀드 투자자의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절차를 빨리하는 것도 국민연금과 관련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간 합의한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우선 정부조직법부터’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선언을 위해 검찰청법도 우선 처리 법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위한 법안들은 10월 이후에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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