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2025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경태 김예지 의원, 민주당 백혜련 김성회 박성준 의원 등을 조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 공동체’로서 시대적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등 주요 입법과제를 정권 전반부의 국정동력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계획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한 연장을 공식화하고
08.29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여당과 법무부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여당대표 등이 만나는 고위당정에서 막판 조율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 중 당정대가 합의한 정부조직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여전히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3.3.5 성장전략’(3대 AI강국, 잠재성장률 3%, 세계 5대 강국)을 담은 특별법들을 대거 통과시킬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철강 등을 지원하는 법안들이다. 또 민주당은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올해 안에는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 위원장이 우 의장을) 모르는 척은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같이 술 한잔도 하고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거론한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각각 강대강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도로내란당’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대여 강경기조를 유지하기는 마찬가지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한창 ‘적폐 청산’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적폐 중의 적폐’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검찰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밝히자 권 의원은 “청와대를 의식해 법률가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에 눈이 멀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08.28
국토교통부가 우기를 앞두고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50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등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건축물·도로·철도·공항 등 전국의 건설 현장 2015곳에서 보고된 벌점, 과태료, 시정명령 등은 총 537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원 중 115명이 찬성하고 31명은 반대, 17명 의원은 기권했다. 입법 취지에 동의하지만 법률적 강제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 적지 않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27일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한 전 총리와 별개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28일 오전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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