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2025
교섭단체 연설이 예정돼 있어 11일 또는 12일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권 의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중이다. 특히 오는 4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또다시 여야간 격돌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금기를 깨고 ‘민주당식 하명 내란특별재판부’ 강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법원을 부정하고, 이제는 아예 판사 명단까지
지적했다. 또 이를 성실히 이행하려면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한다고 꼬집었다. 이 부사장은 전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경제개혁연구소 주최로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의결권 공시를 넘어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지역화폐 할인율 인상과 동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이뤄질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오는 12일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년연장TF에는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며 억지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운영에 대해서는 “경사노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면과제보다는 권리 밖 노동, 비임금노동자들, 사용자 없는 노동자의 출현 등 우리 사회 근본과제에 대한 의제 설정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다
09.0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법안의 큰 가닥을 오는 25일 마무리하겠다고 공개 언급한 가운데 이번주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공론화에 들어간다. ‘국민경청대회’를 마무리한 사법개혁법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검찰개혁법안과 언론개혁법안은 공청회를 앞두고
국회가 1일 개원식을 열고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224개 법안을 처리하며 ‘개혁완수’를, 국민의힘은 ‘이재명정권과 싸우는 전쟁터’라고 각각 주장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흐를 공산이 크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에서 연평균 22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해 모두 9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총 9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공단은 울산미포산단으로 5년간 총 14명이 숨졌다. 이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으로 일하며 ‘균형성장의 설계도’를 직접 만들었다. 박 의원은 보수색이 짙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서 두 차례 선택받았고 문재인정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정부와 의회를 두루 거치면서 국정운영의 맥을 짚는 노하우를 축적했다. 매일 버스로 서울과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를 호소하고 이 대통령에게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갑을관계공정화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 규율 대상, 규제 방식 등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비판하며 “오픈마켓, 숙박, 여행 등 전반적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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