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2025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은 15개 점포를 순차 폐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와 피해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속한 검찰 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22일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단체
2심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08.21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해 추석 전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세부 과제를 다루는 후속 작업은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저녁 당
가전제품·사무기기·차량 등을 빌려주면서 생기는 비금융 ‘렌탈채권’이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불법 채권추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기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공동주최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입법 대치 2차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대응해 ‘필리버스터’(의사방해를 위한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로 지연작전을 펼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법안을 상정·통과시키는 ‘살라미식’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호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영남특위’도 조만간 구성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작업 의도가 명확하다. 조국혁신당도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귀한 조 국 전 대표를 앞세워 당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진보당도 ‘지지율
지난 1월 체결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간의 합의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치적만들기 위한 졸속 협정’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1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합의는 K-원전의
08.20
MBK파트너스를 연이어 겨냥하고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은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발의했다. 19일 허 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8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김병주 MBK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 국 윤미향 다음 순서는 누구이겠느냐”며 “이화영 정진상 김 용 송영길 등 이 대통령 측근들의 사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이화영과 김 용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군불때기를 시작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