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2025
광복 80주년 명목의 대규모 8.15 특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별사면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때인 지난해와 올해 초반에 특사 범위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면서 특사 집행 2주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측 직원 독촉 메시지에 “개처럼 뛰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과로로 숨지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은 “쿠팡에서는 지난 4년간 노동자 13명이 심혈관계 질환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열린 쿠팡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잇달았다.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현대엔지니어링(6명) 포스코이앤씨(4명) 현대건설(3명) HDC현대산업개발(2명) 삼성물산 건설부문(1명) 등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건설업계 전체를 봐도 유독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08.06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이 의원과 보좌관 A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한 개인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자진 탈당을 수용하는 듯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징계 카드를 꺼냈다. 개혁입법의 관문인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정기획위 경제분과장이라는 무게감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들은 “명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론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탈당만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다. 죄질이 너무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미 탈당한 의원에 대한 추가징계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전 법사위원장의 자진탈당만으로는 국민적 지탄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칫 ‘정치적 꼬리자르기’로 비쳐 개혁동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결정이라는 평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당선 직후부터 빠르게 논란 정리에 나서면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윤리특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세제개편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윤리특위는 여야가 합의한 결과물인데 이를 없던 것으로 되돌리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내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었다. 특검 수사 대상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부분이 특정돼 있는 만큼 특검팀은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08.05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4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나아정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현행법은
배후로 의심을 받는다. 당시 서부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수십 명이 청사에 난입해 집무실과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이 난무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은 전 목사가 당시 광화문역 인근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 발동’ 등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저지를 선동한 발언을 문제 삼아,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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