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2025
노란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유래했다.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 준 것에 착안해 손해배상금 47억원을 10만명이 4만7000원씩 나눠 내자는 제안이었고 성금 14억7000만원이 쌓였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이후 여러차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러다가 2022년
, 주요 사회개혁 의제 협의 등 지난 5월 9일 발표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및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의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3개 특검 연장법을 비롯해 검찰, 언론, 사법개혁 등 3대 개혁법 처리를 예고해놓고 있다. 또 국정과제와 관련한 731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여기엔 제정법만 156개가 포함돼
윤석열정부 집권 마지막해가 된 2024회계연도의 공적 개발 원조(ODA)가 주먹구구식으로 기획되고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승인도 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거나 집행하는가하면 실제 집행률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들도 적지 않았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에 대해 “유상 ODA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중에서 2024년 예산안
”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다”면서도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여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것은 맞지만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한 데
.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찬성 182표 기권 2표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후 표결에는 참여하는 않았다. 이번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통과한 노란봉투법엔 사용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검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조 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광폭행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불편한 표정이 역력하다. 조 국 원장의 사면을 주장했던 박지원 의원은 “성급하면 실패한다”며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일각의 비판적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결정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태도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 당의 불편한
08.22
현재까지 국회에는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는 5년 단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담겼는데 이 수치가 향후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일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지난달 말 발표된 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25%로 낮추는 안을 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정부안의 분리과세 세율이 조세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자본이득세의 세율 25%와 같은 수준을
형사1부장이, 서울서부지검 차장에는 권성희(34기) 중앙지검 형사7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수원지검 1차장에는 김현아(33기)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이, 의정부지검 차장에는 김혜경(34기) 홍성지청장이 이동했다. 반면 지난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들은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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