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2025
정부가 조만간 민생회복을 위한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 대신 ‘선별·차등 지급’ 방식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민생지원금은 내수 활성화와 직결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원료를 확보하고 해외 진출도 벌이는 중이다. 2018년 12월 13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맥주병 소주병 등 빈병 외에도 페트병과 캔 등에도 보증금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당시 유 의원은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재활용 대란을 겪는 문제는
06.14
범여권, 국회 청문회 추진 민병덕·신장식 등 범여권 25명 결의안 발의 홈플러스 노조와 정치권이 MBK의 홈플러스 M&A 시도를 ‘먹튀 행각’으로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차입매수(LBO) 전략을 구사한 결과 홈플러스에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전가됐고 결국 홈플러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등 범여권
06.13
“1년 안에 내란 세력 척결 … 검찰 개혁 등 단호하게” 이재명정부 첫 집권여당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64·서울 동작갑) 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김병기 의원을 원내사령탑으로 선출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권리당원 투표(20%)와 국회의원 현장 투표 결과 과반 이상을 얻어 4선의 서영교(60·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1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틀을 바꾸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 안해도 된다”고 밝혔다. 대신 현재 대법원의 재판 운영 시스템을 사실심이 아닌 본래의 법률심 위주로 바꾸고, 하급심(특히 1심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은 또 오는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직을 이어갈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원내지도부와 새 대표직 물망에 오른 인사들 면면을 고려할 때 ‘수도권 중심’ 정당의 면모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15년 더불어민주당으로 새 출발한 후 당원 구성과 의원진 구성이
있다. 2023년 당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법 개정을 통한 배드뱅크 설립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부동산PF 정리 등 금융권의 부실자산 및 채권 인수 정리를 위한 안정도약기금 설치를 내용으로 한 법안이다. 당시 금융위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속적 출연을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발생하게 돼 재원조달 과정에서 재정 부담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에게 힘을 실어주며 당분간 지속될 특검정국의 고삐를 강하게 죄기 시작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3개의 특검법 통과부터 특검 지명까지 마무리할 정도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개 특검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지만 핵심은 내란특검이라는 점을 염두에
하청업체 노동자인 김충현(59)씨가 혼자서 작업을 하다 끼임사고로 숨졌다. 2018년 12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이들 SPC와 태안화력발전소의 이러한 끼임사고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1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가교육위원회의 정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은 12일 국회 추천 인원 및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씩 축소하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뷰 | 대법관 증원 반대한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대법관 증원 신중해야…증원 안해도 된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6/13/20250613_01100119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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