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
20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1주일을 보내며 안팎으로 ‘강공’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검찰·언론·사법개혁의 속전속결 처리를 독려하는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반성없이는 인정하지 않겠다’며 악수를 거부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합의처리한 ‘국회 윤리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원점으로 되돌렸다. 8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와 함께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쟁점 중 하나인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후퇴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다. 이달 말 법안 통과 전까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집행 중”이라며 “전담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 당일 국회 표결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08.08
세제개편을 두고 개미투자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으로 출발한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민심의 비판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세제개편안을 짜고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논의를 앞둔 국회가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개편 핵심내용인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잘못된 감세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과 양도세 부과 기준 하향 등에 대해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말하나 실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경찰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에게 오는 9일 오전 10시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7일 안내했다. 서민위는 지난 6일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와 관련 정 전 교수의 형이 지난해 종료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감면’ 법안은 지난해에만 3건이 발의됐다. 지난해 6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과 신영대·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주관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경제학 박사)는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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