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025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전후해 강화했던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조치를 일부 완화하며 일상복귀 여부를 타진하는 모습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헌법재판관 전담 경호를 지난 주말 일부 종료했다. 탄핵선고 후 우려됐던 테러위협이 1주일 이상 없었던 만큼 상황이 안정됐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던 출입국본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 사의 표명 배경에 윤 전 대통령 출국문제와 관련한 박 장관의 강한 질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행보의 위헌 논란이 축적되면서 ‘내란종식’을 전면에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구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국민의힘 유력주자인 김문수 후보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찬탄 대 반탄’ 구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뒤로 미룬 채
04.16
착수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원 의사를 밝힌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초고속도로 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데 이어 차기 대선 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초고속도로에 관심이 있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면서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로 인해 탄핵이 성사된 만큼 한 전 대표에게 ‘패배’를 안겨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 발언은 친윤의 기류를 대변한 것으로 읽힌다. 친윤이 ‘한덕수 추대론’을 고집하는 것도 한 전 대표를 겨냥한 포석 중 하나라는 해석이다. 친윤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연일 촉구하고
국민의힘은 ‘탄핵 정당’이라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무려 11명이 6.3 대선 경선에 후보 등록을 했다. 민주당 3명과 비교된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반성보다는 재집권 욕구가 앞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15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과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도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오늘과 내일 이틀안에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과 달리 필요적 변론준비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소원 가처분 사건의
사회로’를 내세웠다. 그는 “광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대개혁은 평등과 존중, 연대와 다양성이 있는 사회”라며 “각자도생과 먹사니즘의 두 가지 선택지만 놓인 경로가 아닌, 연대하고 나누고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권 대표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정권 교체만 되면 우리 사회가 정말로 달라질 거라고
·3 내란사태 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이뤄지는 권력기관 또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여야가 위치를 바꿔가며 다퉈온 소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4일부터 이날까지 공시된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는 모두 102건이다. 윤석열 정권
04.15
현상’을 분석한다. 첫째, 당 주류인 친윤 의원들 사이에 만연한 패배주의다. 친윤 의원들조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탄핵 대선’인만큼 친윤 주자 누구를 내세워도 이기기 어렵다고 본다는 전언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주자들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의 1 대 1 가상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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