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2025
체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도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이를 강조했다.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등 사건에서 인용 결론을 내리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중요한 사건이나 재판관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다만 지하주차장 출입을 계속 허용할지는 18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1번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는 8차례나 공개됐다. 하지만 지난 14일 열린 첫 형사재판 때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법원청사
2017년 5.9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은 비관론에 휩싸였다. 보수 입장에선 사상 초유의 ‘탄핵 대선’을 이길 자신이 없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탄핵민심의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갤럽 조사(2017년 2월 28일~3월 2일 조사,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04.17
대통령실 사용 여부와 관련해선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의 상징”이라고 했다. ◆연대·연정, 당 정체성 논란 대두될까 = 국정운영 방식과 ‘중도보수’로 전환한 민주당 정체성 논란도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 ‘양김’ 후보들은 ‘탄핵연정’을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탄핵에 찬성한 세력과 함께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앞다퉈 ‘오세훈 찬가’를 부르며 ‘오심(오세훈 마음) 잡기’에 나섰지만, 오 서울시장은 특정후보를 밀 생각이 없다는 전언이다. 후보들이 표 욕심에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앞세워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 시장은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란 이미지와 다른 주자의 구애를 받는 장면을 통해 부쩍 몸값이
6.3 조기 대선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시작됐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이라는 점에서 2017년 5월과 같은 ‘탄핵 대선’이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탄핵정국을 이끌어 온 세력에 의한 정권교체 기대감이 높다는 점도 닮았다. 개성이 뚜렷한 후보 3명이 경쟁하는 것도 닮은꼴이다. 8년 전 대선경선과 무엇이 같고 다를까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전후해 강화했던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조치를 일부 완화하며 일상복귀 여부를 타진하는 모습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헌법재판관 전담 경호를 지난 주말 일부 종료했다. 탄핵선고 후 우려됐던 테러위협이 1주일 이상 없었던 만큼 상황이 안정됐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던 출입국본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 사의 표명 배경에 윤 전 대통령 출국문제와 관련한 박 장관의 강한 질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행보의 위헌 논란이 축적되면서 ‘내란종식’을 전면에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구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국민의힘 유력주자인 김문수 후보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찬탄 대 반탄’ 구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뒤로 미룬 채
04.16
착수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원 의사를 밝힌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초고속도로 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데 이어 차기 대선 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초고속도로에 관심이 있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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