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25
.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이름 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과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이다. 국정조사, 특검 가능성도 열어놨다. 여기에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12.3 내란 사태로 이후로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자당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앞다퉈 자신의 ‘임기 단축’을 내건 개헌을 거론하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3년 임기 단축을 내세우며 대선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21대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개헌’이 중심으로 올라왔다. 조기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 물거품이 된 이후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든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도 개헌에 실패한다면 앞으로 개헌의 동력은 더욱 약해질 수도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대통령과
05.07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투표일(6월 3일) 이전에 낙마시키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 탄핵 특검 국정조사 공수처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실제 실행에 들어갔다
‘윤석열 탄핵’으로 인해 실시되는 대선인 만큼 ‘회고 투표’ 흐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후보들이 제시할 비전에 따라 ‘전망 투표’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측이다. ◆리스크 대응에 정신 팔려 = 하지만 실제 주자들이 비전 제시는커녕 온갖 리스크에 허덕이면서 ‘전망 투표’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주자들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그러나 그게 현실화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 트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 추진 등 총력전을 펼 전망이다. 2023년 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미담’을 소개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1년 반 만에 ‘선연’이 ‘악연’으로 뒤바뀌는 모습이다. 7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권익이 있다”면서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전까지 이 후보 등과 관련한 재판 연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법관이나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7일부터 서울고법
05.0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선거운동 개시 전까지 일정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이재명 후보도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윤호중 민주당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05.03
열린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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