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2025
전 대통령은 파면 후 관저에 머문 일주일간 국민의힘 경선주자들과 만나거나 지지자들을 만나며 정치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저울질해 왔다. 탄핵반대 운동을 벌여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10일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다. 경선 주자들 중에선 이철우 경북지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는
.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0%, 무당층 20%였다. 지난 4일 윤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5%p 하락했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8%, 민주당 4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6%였다. 탄핵·파면정국과 관련한 국가기관 신뢰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신뢰한다’ 61%로 가장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신규 검사 3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지만 7개월이 다 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임명을 미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
파면당한 후 거처를 관저에서 서초동 사처로 옮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날 오전 한남 관저 인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자유대한국민연대와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온 촛불행동이 각각 500명, 2만명 규모(경찰 신고 기준)의 집회를 열었다. 집회 인원 1만명을 신고한 보수 유튜버 ‘신의한수’ 등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계획을 내놓고 있다.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랜 경기침체를 해소할 주요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꼽고 있는 셈이다. 올해 초만 해도 국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주춤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하반기 국비 지원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발행규모 확대의 주요 원인이다
04.10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4개월에 걸친 탄핵정국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퇴행한 교육과 사회의 대개혁을 목표로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 1월 23일 출범했으며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반상진 전
헌재,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 각하 다수의견 “투표에 참여 안해 침해된 권한 없어” 소수의견 “투표기준 토론 기회 없다면 표결권 침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탄핵소추 기각 장시호 자료제출 거부 법 위반 “중대하지 않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2.3 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정국을 주도한데 이어 정권교체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7년 성남시장 당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을 들고 나선 후 세번째 대선 도전이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넘어야 할 과제
통해 “이미 대선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까지 낳고 있다. ◆한 대행·친윤 향하는 비판 = 친윤의 ‘출마 읍소’와 한 대행의 ‘침묵’으로 인해 6.3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대통령 탄핵정국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국정과 대선 관리를 책임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행 역할을 외면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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