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2025
“총리님이 탄핵 당하셨을 때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에서 최고의 ‘미스터리남’으로 떠올랐다. 차기 대통령 몫으로 인식됐던 헌법재판관 2명을 기습지명하며 국민의힘에선 대선주자로, 더불어민주당에선 재탄핵감으로 동시에 거론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이 탄핵 된 이유였던
대선 주자들은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비율, 4자 대결과 양자 대결 등의 경선 룰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이 경선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이다.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 비율과 관련해 당원투표(당심) 비중이 줄고 국민여론조사(민심) 비중이 늘면 찬탄파(탄핵 찬성파)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계산 하에
자기 재량”이라고 했다. 그는 “난 전 대통령을 보며 경선을 보고 뛰는 게 아니라 본선과 국민을 보고 간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헌재의 파면선고 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서로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해 탄핵 후 윤 전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두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홍 전 시장은 경남 창녕 출신이지만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
, 이번에는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라는 논리를 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 처장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각종 법적 조치를 강구중이지만 확실한 방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궐위 또는 직무정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측근이고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면죄부를 준 불기소 처분을 두둔한 판사였다. 민주당은 줄탄핵뿐만 아니라 특검 등 ‘내란 잔당을 전멸시키기 위한 전면전’을 사실상 선포해 놓은 상태다. 조기 대선 국면이 ‘내란동조세력’과의 한판 승부로 펼쳐지면서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로 펼쳐질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가 10일 나온다.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04.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탄핵정국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경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당내 경선이 국민적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의 독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리와 명분을 살리는 경선구도가 등장할지가 관건이다
보면 인사권 행사의 이유로 제일 먼저 든 것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이었다. 그 외에도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헌법 학자들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확보해 분석하도록 입법조사처에 추가 요청해 놨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면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며 “그것이 후보간 단일화일 수도, 정책연합일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중심으로 탄핵연대가 꾸려지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흥행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각 정당이 대선준비에 들어갔고 정의당 등 원외에서도 시민후보를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한 만큼 객관적 지지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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