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2025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탄핵 정당’의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탄핵 탓에 실시되는 조기 대선 경선에 후보들이 난립하는 역설적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탄핵 정당’ 낙인 탓에 본선 전망도 밝지 않은데, 그들은 왜 앞다퉈 경선에 나서는 것일까. ◆8일부터 출마 선언
차기 대선을 향한 여권 주자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출마선언을 한 데 이어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탄핵국면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이 ‘명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되고 있다. 장기화된 탄핵정국 속에서 분열과 혼란을 겪은 국민이 헌재의 쉽고 명료한 문장을 읽으며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모습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탄핵 선고 결정문 또는 요지를 읽고 손글씨로 따라쓴 결과를 인증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 또는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소극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권한’에 한정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퇴임을 맞은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 이 과정에서 탄핵찬성 세력을 하나로 모아 합의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 집권때 실행하는 ‘정책연합’ 형태로 갈 것인지,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공동정부 형태로 갈 것인지 주목된다. 촛불연대를 하나로 규합하지 않고 ‘친문계의 민주당 정부’로 간 문재인정부의 패착을 반복해선 안된다는 반성에서 나온 대안들이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비명계나 소수정당이 말하고 있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사태로 이어진 탄핵국면에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보수진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임식에서 1970년대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으로 노동운동에 첫발을 내디딘 뒤 고용부 장관직에까지 올라 임금체불 근절 등 근로자와 노동약자를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임식 뒤 기자들과
결정한다”라며 “일본은 국채를 주문하려면 우리와 달리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테스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을 일본 투자자들이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취약한 한국 경제구조,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 등에
예측되자 마음이 다급해졌다. 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9개 가운데 6개가 탄핵정국에서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3월 28일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 궐위될 경우 탄핵의 직접 사유와 관련한
홍준표 “난 독선적이지만 유연성 있어” “탄핵심판은 윤·한 두 용병에 대한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탈레반’이라고 지칭하며 “독선적인 면도 있지만 타협하는 순간 유연성있는 자신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을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라며 집권하면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04.08
통과된 지 103일 만에 이뤄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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