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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의 최신기사

08.12

2025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속도전…내달 첫 사례 나오나

지난달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이르면 내달 제재 절차에 회부하는 첫 사건을 내놓을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4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사건은 최근 적발됐고 금융감독원 조사가 이미 일정 부분 진행된 사안이라 집중조사를 통해 단기간 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동대응단이 9월에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 제재 절차에 회부하는 첫 사건이 나올 수 있도록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처벌을 받는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겠다는 의도가 크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합동대응단을 통해 평균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08.12

2025

‘5천만원 이하 연체’ 연말 상환시 신용사면

올해 연말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내달 3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명이다. 그 중 약 272만명은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사면’ 대상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올해 연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지난해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단행했다. 당시 대상은 연체금액이 2000만원 이하였다. 금융당국은 대상자를 확정한 후 신용평가회사(CB)에서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달 30일 이후 조회가
08.11

2025

미국도 주택담보대출 증가…2022년 4분기 이후 최고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는 이달 5일 뉴욕 연준은행이 발간한 ‘2025년 2분기 미국 가계부채 및 신용 현황’을 업무정보로 정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미국 가계부채는 1850억달러 증가해 18조3900억달러(한화 약 2경5600조원)를 기록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말 대비 4조2400억달러(약 30%)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2분기에 1310억달러 증가하면서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홈에쿼티 한도대출은 9억달러 증가로 13분기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6월말 잔액은 4110억달러로 2022년 1분기 최저점 대비 940억달러 증가했다. 홈에쿼티 한도대출(HELOC)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장가치와 미상환 모기지 대출금 차이‘인 홈에쿼티를 담보로 이루어지는
08.11

2025

‘금융감독체계 개편’ 대통령 결정만 남아…금융위 해체 기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마련됐지만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11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을 기재부로 옮기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이 대통령에게도 직접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이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국민 보고대회에 포함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총괄하면서 그동안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감독규제를 완화하는데 무게 중심을 뒀고, 이 때문에
08.11

2025

감사위원회 교육에 사이버보안·AI 반영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입문 과정 콘텐츠에 사이버보안과 AI(인공지능) 등을 포함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최근 감사위원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인 △ESG 감독과 감사위원회 역할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 △AI 기술 도입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의 주제가 신규 강의로 반영됐다. 입문 교육 과정은 삼정KPMG의 온라인 감사위원회 교육 플랫폼인 ‘삼정KPMG 아카데미’를 통해 PC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두 수강할 수 있으며, 회원 대상으로 무료 제공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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