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2025
금융감독원은 9일 이세훈 금감원장 대행 주재로 첫 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 금융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가 1분기 역성장을 더해 2025년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 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이며, 우량 비우량 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 대행은 “빠른 시일내에 경기를 회복하고 시장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금융관행·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임직원 모두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긴밀히 대응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
SBI저축은행이 구세군 한국군국과 협력해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쿨루프(Cool Roof)’ 사회공헌활동(사진)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반사 도료를 도포해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친환경 활동이다. 햇빛과 열을 75% 이상 반사해 실내 온도를 평균 4.5도 낮추고, 냉방 에너지를 약 20% 절약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4주간 SBI저축은행 영업점이 위치한 광주, 대구, 대전, 포항 4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폭염에 취약한 아동복지시설 4곳을 선정 및 방문해 SBI희망나눔봉사단원들이 쿨루프 도료를 시공했다. 이경기 기자
06.05
코로나19 이후 금융업권의 취약업종 대출이 180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2024년 봄)에 실린 ‘코로나19 이후 은행 취약 부문 위험 확대와 시사점’에 따르면 금융업권의 취약업종 대출규모는 2018년 423조원에서 지난해말 603조원으로 42.5%(180조원) 증가했다. 취약업종은 코로나 시기에 피해가 집중된 운송 도소매 숙박음식업 섬유 석유화학 철강 금속가공 전자 기계 자동차 등을 말한다. 시중은행 대출 규모는 2018년 205조원에서 지난해말 288조원으로 40.5%, 지방은행은 같은 기간 41조원에서 51조원으로 24.4% 증가했다. 연체율은 2018년 0.49%에서 2022년 0.31%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말 0.55%로 상승했다. 코로나 시기에 대출규모가 급격히 늘면서 연체율은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연체율은 코로나 이전 시기 보다 상승했다. 연체 규모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
재무설계사 4명 중 3명은 인공지능(AI) 활용이 고객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재무설계사 인증기관인 한국FPSB는 국제FPSB가 글로벌 네트워크와 함께 전 세계 24개 제휴국 6200여명의 재무설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AI가 재무설계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응답자의 78%는 ‘AI가 고객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60%는 ‘재무설계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미 AI를 도입했거나 향후 12개월 내 도입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전체의 3분의 2에 달했다. 재무설계사의 50%는 AI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부정적 인식은 8%에 그쳤다. 재무설계사가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위 3가지 분야는 △고객 커뮤니케이션(41%) △고객 정보 수집(33%) △위험 분석(30%)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설계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마케팅 및 홍보(35
코로나19 시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올해 9월 71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 이재명정부가 코로나대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공약으로 내세운 ‘채무조정·탕감 특단 대책’이 어떤 형태로 실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5일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작성한 ‘코로나19 이후 은행 취약 부문 위험 확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이 은행 취약 부분에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행권역의 코로나 지원(신규대출, 만기연장, 원금상환 유예) 규모는 약 265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기계·금속 제조업이 39조6645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매업(33조3541억원), 소매업(18조6960억원), 섬유·화학 제조업(16조4094억원), 음식점업(16조380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충격이 컸던 취약업종에 대한 금융권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5일 퇴임하면서 금융회사와 기업 등에 사과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다양한 금융 이슈를 대함에 있어 저의 경직된 태도, 원칙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부담과 불편을 느끼셨을 여러 유관기관, 금융회사나 기업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임기 중 금융회사와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와 조사를 벌였고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반발을 샀다. 그는 금감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우리원을 보다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양보를 강요받게 된 선배님들,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뤘음에도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하는 원장의 욕심을 묵묵히 감당해주신 우리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임기 동안 여러 차
06.04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최운열)는 지난달 30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일본공인회계사협회(JICPA, 회장 모기 테츠야)와 공동으로 ‘제27회 한·일 연례회의’를 개최, 양국 간 주요 회계·감사 이슈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공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는 양국 회장단을 포함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회계·감사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세무 이슈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일 연례회의는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양국 회계사회의 정례 교류 행사다. 회계 및 감사 분야의 제도와 실무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전문직이 직면한 사회적 책임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며 현재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과 ‘삼성월렛’앱을 통해 등록·사용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에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다 양한 고객층이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신속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은 2022년 7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고 고객 편의성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금융감독원이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학기 강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30일까지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금융교육 교수, 교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용금융은 금융상품의 이해, 부채와 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말한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1학기 전국 72개 대학에 87개 강좌를 지원해 약 1만1456명이 수강 중이다. 금감원 직원이 해당 대학에 직접 출강하고, 실용금융 강좌 전 수강생에게 금감원이 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학이 자체 인력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교수용 표준강의안 등 교수 보조자료를 지원한다. 이경기 기자
4일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2008년부터 이어져온 금융감독체계가 17년 만에 개편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대선 후보 당시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해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결과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감독규제를 완화하는데 무게 중심을 뒀고,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금융감독정책이 사실상 외면 받아왔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입, 현재 금융감독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05.30
올 1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규모가 1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조2000억원(23.9%) 증가했다. 부실채권비율은 4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전분기말(0.54%) 대비 0.05%p 올랐다. 2021년 3월말(0.62%) 이후 최고치다. 전년 동기(0.50%)와 비교하면 0.09%p 상승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기업여신이 1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계여신 2조8000억원, 신용카드 채권 3000억원 순이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6조원으로 전분기(6조1000억원)와 유사했고, 전년 동기(4조5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신규부실은 5000억원, 중소기업 신규부실은 3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부실채권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
1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증가하면서 갈수록 금융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3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이 0.5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분기말(0.54%) 대비 0.05%p, 전년 동기 대비 0.09%p 상승했다. 2023년(0.41%)과 비교하면 0.18%p 오른 것으로 2021년 3월말(0.62%) 이후 가장 높다.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말(15조원)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여신이 2799조1000억원에서 2817조원으로 17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부실채권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지만,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한 것은 단순히 총여신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실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의미다. 1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6조원으로, 기업여신이
05.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발표한 공약집을 통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에 금융회사들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결과에 따라 소액 금융분쟁 사건의 경우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빨라질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분조위 조정은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분조위 제시 조정안을 신청인(금융소비자)과 금융회사가 모두 수용하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고도 배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 당사자는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조위 조정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이 반드시 조정안을 수락하도록 하는 일방적
국내 은행 중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상승한 곳은 11개, 하락은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BIS기준 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보통주자본비율은 13.20%로 전분기말 대비 0.13%p 상승했다. 기본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은 14.53%, 15.68%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14%p, 0.08%p 증가했다. 금융당국 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1%p 가산)다. 모든 국내 은행은 자본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 씨티·SC·카카오·토스 등은 14% 이상, KB·하나·신한·수출입·산업·케이 등이 13% 이상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8개 은행지주와 9개 비지주은행 중 1분기 보통주자본비율이 상승한 곳은 씨
05.28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을 강조하면서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수단 검토를 벌이고 있다. 2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력 대선 후보가 여러 차례 주가조작 엄단을 언급한 만큼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제시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내용 중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을 세부사항으로 적시했다. 선거공약서 첫 항목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실행 과제로 ‘주가지수 5000시대 개막, 코리아프리미엄 실현’을 강조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중장기 산업 경제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과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고령사회 진입으로 보험사 파산이 잇따랐던 일본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국내 보험사들도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8일 ‘보험 리부트(Re:Boot), 보험산업의 미래 비즈니스 방향은?’을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함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고령사회와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 사례를 통해 한국 보험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7개 보험사가 파산하거나 통합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었다.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의 경우 보험사들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보험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살펴보면서 보험산업의 미래를 이끌 5대 핵심 트렌드로 △디지털 기반 지능형 혁신 역량 강화 △차세대 웰니스·보험 융합 모델 △다영역 확장을 통한 전략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 금보원)이 금융당국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가상자산(코인)거래소 보안 향상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금보원은 전담 조직이 가상자산거래소 보안 강화를 위해 모의해킹 등 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24시간 365일 보안 모니터링, 침해사고대응훈련, 보안전문교육 등 종합적인 보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은 다수의 해킹 방어 대회 수상 경력 및 전문서적 출간 이력을 갖춘 최정예 화이트해커 김현민 팀장이 맡기로 했으며 디지털자산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보안전문들이 발탁·배치됐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국내·외 디지털자산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신용회복위원회(이재연 위원장, 신복위)는 27일 전국 19개 신용상담기구를 만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과 신용상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사진)를 진행했다. 신복위는 금융취약계층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신복위 개인채무조정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신용상담기구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신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충이 있는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상담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신용상담기구들과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05.27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셜(PF) 부실 등으로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채권은행과 함께 건설사 400여곳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규모 이상 건설사에 대한 사실상 전수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은 올해 상반기 진행하는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와 별개로 건설회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신용위험평가는 기본평가를 통해 최근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미만인 기업, 회계연도 기준 최근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기업 등 13개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세부평가로 넘어간다. 금감원은 시공능력평가 400위권 이내의 건설회사에 대해 기본평가와 상관없이 세부평가를 실시하도록 채권은행에 요청했다. 세부평가는 기업의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 등 5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2024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회계분야 평가순위는 67개국 중 41위다. 2017년 63개국 중 최하위인 63위였던 것보다는 올랐지만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가의 적정성은 차치하고 한국의 경제규모나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 선진화를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걸 바라는 투자자들의 기대는 크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실적과 성장성,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 상법 개정 등이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기업들이 공시하는 지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증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직 대선 후보들의 세부적인 공약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강조한 후보는 없다. 회사 경영진은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내일의 눈] 회계투명성과 차기 정부의 과제](https://wimg.naeil.com/paper/2025/05/27/20250527_01100121000002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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