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 평균 재산 24억원 … 작년보다 1억원 증가

2018-03-29 10:57:22 게재

최고와 최저 100배차

사법부의 고위 법관 173명의 총 재산 평균은 24억1101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상 고위 법관 은 51명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대법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73명에 대해 정기재산등록을 공개한 결과 지난해(2017년) 총 재산 평균(22억9476만원)보다 1억4382만원(가액변동 기준) 이상 늘어났다.

사법부는 행정부의 차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부터 재산 공개를 하고 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것은 서울고등법원의 김동오 부장판사(187억3410만원)로 나타났다. 최저는 1억3609만원으로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무려 137배에 달했다. 김동오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100억원대 자산가는 4명(유승은·김용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경란 특허법원장, 최상열 광주고등법원장)이었고, 총 재산이 2억원이 넘지 않는 고위법관도 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난해(172명)보다 1명 늘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사법부의 공개대상자는 172명이었지만 올해는 1명이 늘었다. 2017~2018년 2년 모두 재산공개 대상자 중에 순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137명(지난해 12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은 43명이었다. 감소한 경우는 35명(지난해 45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법관도 김동오 부장판사(30억1912만원)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김용대 부장판사(15억7525만원),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13억7591만원), 심 담 부산고등법원(11억3064만원),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9억67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가 이유로는 대부분 부동산을 꼽았다. 이중 1~4위는 아파트 매각. 임대소득 등 부동산을 통해 자산이 늘렸다.

총재산평균(24억원) 기준 상위자 51명중 부동산을 통한 재산 변화는 모두 16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을 통한 재산 변화도 매매나 양도, 임대 외에 수용보상금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이중(24억원 이상)에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법관은 모두 1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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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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