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금요진단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6.25

2021

유 [금요진단] 디지털경제 가속화에 따른 ‘세계화’의 변화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인류의 발전역사는 세계화의 확대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세계화의 발전사를 보면 생산요소의 세계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디지털경제’ 활동의 범위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류는 제4차 산업기술의 발달을 토대로 시·공간 제약이 없어지는 데이터 생산요소 기반의 ‘디지털경제 세계화’ 물결을 맞이하고
06.18

2021

유 [금요진단] 기후위기, 대선주자들은 말이 없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작년과 올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소식이 연일 뉴스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며칠 전 영국에서 있었던 G7 정상회의에서도 개별국가를 넘어 지구적인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은 핵심의제였다. 5월에는 서울에서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회의가 개최되었고,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올해 안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치를 상향해서 국제사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5월
06.11

2021

유 [금요진단] 한미협력에서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최근 미중갈등 양상이 변하면서 국내산업에 새로운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열리고 있다. 트럼프정부에서 본격화된 미중갈등으로 국내산업이 대중 경쟁력을 회복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면 바이든정부 출범으로 미국과의 ‘신기술 협력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러한 협력기회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05.28

2021

유 [금요진단] 비트코인 가치와 글로벌 규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연일 큰 변동폭을 보이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지금 많이 하락했으니 사놓아야 한다는 주장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 결국 자기가치로
05.21

2021

유 [금요진단] 중도의 귀환과 정책의 전환

이지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4월 보궐선거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중도통합’이란 말이 당의 노선이나 국정 방향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경쟁에 나선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해 ‘중도와 통합’을 실천하는 정당의 약속을 전면에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또한 선거참패를 반성하고 부동산 문제를 매듭지음으로써 당
05.14

2021

유 [금요진단] 자금순환 통계로 살펴본 코로나19 가계경제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작년 초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변화된 일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한해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다른 주요국에 비해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렇다면 우리 가계는 지난 한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좋지 않은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자산시장 열기와 가계의 금융활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
04.30

2021

[금요진단] 불확실성의 미래, 기초과학으로 밝혀나가자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자연과학대 학장 필자는 30년 이상 예쁜꼬마선충(Caenorhabditis elegans)을 연구해온 생명과학자다. 생명과학 중에서도 기초학문 성격 영역의 연구자다. 유전 발생 신경계, 그리고 진화가 주요 관심사다. 오늘 필자는 편하게 쓸 수 있는 전문영역을 조금 벗어나는 모험까지 하면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주장하려고 한다.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기초과학은 호기심을 기반으로 자연현상
04.23

2021

유 [금요진단] 미중대립과 중국 제조업의 명운

이문형 숭실대 교수 글로벌통상학과 미중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중국 제조업의 앞날이 궁금해진다. 2019년 중국 제조업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8.7%였다. 코로나19로 세계 주요 경제대국들의 제조업이 큰 폭의 역성장을 보인 2020년에 중국은 오히려 3.4%의 성장률을 기록, 세계 점유율은 30%에 육박할 전망이다. 중국 인구의 세계 비중이 18.1%, GDP 비중이 16.3%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 제조업의 비중치는 상
04.16

2021

유 [금요진단] 코로나19 이후 비전이 문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 20대 유권자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관심은 필요하고 반가운 일이나 초점은 어긋나 보인다.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보궐선거였기에 서울과 부산 등 선거가 시행된 지역 이외의 표심을 보여줄 수는 없다. 또 이번 관심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로 촉발된 것이다. 투표장 앞에서 투표하러 나온 시민들의 의향을 조사해보니 ‘20대 남성 다수가 국
04.09

2021

유 [금요진단] 탄소중립, 환상과 희망 사이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호서대 교수 세기의 마라톤 경주가 시작됐다. 골인지점 깃발에 새긴 글귀는 ‘탄소중립 자본주의’다. 이 경주는 참가자격 제한이 없다. 국가는 빈부를 묻지 않고 기업은 업종을 따지지 않는다. 참가자 목록에는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 피지에서 초강대국 미국까지,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에서 석유기업 엑손모빌까지 다양한 이름들이 올라와있다. 우리도 뛰고 있다. 빨라진 탄소중립 시계에 정부 기
04.02

2021

유 [금요진단] 지난 40년간 중국이 놓친 것들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지난해 12월 영국 BBC 방송은 ‘중국의 신장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이 신장 면화를 수확하는 일에 강제동원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이로 인해 BBC는 올해 3월 초 열린 중국 양회 보도자격을 얻지 못했다. 한편 면화산업 비영리단체인 ‘더 나은 면화계획’(BCI, Better Cotton Initiative)은 신장
03.26

2021

유 [금요진단] 모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 이유

조용균 가천대길병원 내과 교수 백신(vaccine)은 라틴어 ‘바카’(vacca, 암소)로부터 유래했다. 소의 질병인 우두를 인간에게 접종해 천연두를 예방한 데서 나온 것이다. 에드워드 제너가 200년 전 종두법을 대중적으로 시행한 후 예방접종만이 역병을 제어하거나 매우 드물게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인류는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집단면역을 만들어 전염병을 퇴치하거나 종식시킨 경험이 없다. 필자가 1년
03.19

2021

유 [금요진단] 세계는 지금 소형원전 개발 총력전

백광열 국제기후금융기구 고문 전 캐나다 총리 수석정책고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현세대 원전은 가격 경쟁력이 없다”며 자신이 회장인 원전업체 테라파워(TerraPower)가 개발하는 차세대 원전은 “현세대 원전의 1/4 값으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그는 또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날씨 같은 자연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대규모 전기생산이 가능하면서도 탄
03.12

2021

유 [금요진단]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주권 문제’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주권국가는 스스로의 방어를 책임지는 ‘자력구제’(self-help)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긴 종교전쟁 후 베스트팔렌조약(1648년)을 계기로 유럽에 근대 주권질서가 등장하면서 ‘근대국가’라는 개념은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가듯 완성되어 갔고, 이 과정에서 주권은 ‘대내적’ ‘대외적’ 차원 모두에서 어느 누구도 넘볼
03.05

2021

유 [금요진단] 경제위기설?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2021년에 들어서도 주요 증시, 특히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부동산과 주식가격 거품 논쟁이 뜨겁다. 학계와 투자시장에서 일고 있는 이 논쟁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보급됨에 따라 그 이후의 경제 ‘정상화’ 과정을 어떻게 전망하고 관리하는가라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관리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코로나 사태를 이유
02.26

2021

유 [금요진단] 인구위기 직면한 중국, 대응수단이 마땅찮다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중국정부는 1970년 이후 전국적인 산아제한 기본국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만혼(晩婚)과 만육(晩育)을 장려하고, 법적으로 한 부부가 아이를 한명 낳도록 제한한 ‘계획생육’(計劃生育) 정책을 지속해왔다. 40년의 노력을 통해 중국은 경제가 덜 발전한 상황에서 인구 과속성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했고, 인구재생산 유형을 ‘낮은 사망률, 높은 자연증가율
02.19

2021

유 [금요진단] 인구 데드크로스와 부채, 그리고 세대충돌 가능성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망자수가 태어난 신생아수보다 많아진 것이다. 이를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라고 한다. 이처럼 고령화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잠재력 하락
02.05

2021

유 [금요진단] 4.7 재보궐선거 톺아보기

4.7 재보궐 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결과는 내년 대선의 향배를 가늠하게 할 것이며, 이어지는 대선 정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보선에 패배한 측은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당내 갈
01.29

2021

유 [금요진단] 2021년을 한국경제 선진화 추진 원년으로

박재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전 경제수석, 재무부장관 2021년은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해다. 1970년대 후반에 중진경제권으로 도약한 한국경제가 ‘중진국함정’에 빠지지 않고 2020년대 후반에 선진경제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최장 10년간 범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중진국함정이란 ‘중진경제권으로 도약 한 국가들이 과거 후진경제권 상태에 비해 크게 개선
01.22

2021

유 [금요진단] ‘기후변화 영향’ 대 넘어 유전된다

이후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의 기록적인 한파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다시 일깨웠다. 그동안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과 그것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즉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한파나 폭염처럼 갑작스런 기온변화로 인한 사육동물의 폐사는 바로 확인되지만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영향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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