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2026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법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주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별한 방안이 없어 무기력한 모습이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앞두고 사전심사부를 별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준비에 나서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6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왜곡죄(형법)와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은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일부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야당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뒤인 지난
신한투자증권이 사모투자펀드(PEF) 투자 과정에서 핵심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운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이 사후적으로 전액 회수된 이상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신한투자증권이 워터브릿지파트너스·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화장품 제조사 비앤비코리아 인수를 위한 투자 과정에서 비롯됐다. 워터브릿지파트너·SK증권 등은 2015년 6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만든 뒤 같은 해 7월 특수목적회사(SPC)인 더블유에스뷰티를 설립해 비앤비코리아 지분을 인수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펀드에 50억원을 출자하며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소송에서 비앤비코리아가 화장품을 개발하는 업체(ODM)가 아닌 단순 주문생산 회사(OEM)였고, 화장품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클
구청 공무원을 사칭해 독거 어르신들의 현금을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구청 복지과 직원인 것처럼 속여 독거노인 3명에게 접근, 집안에 들어가 현금 약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부탁해 주의를 분산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3일 경기 구리시의 한 여관방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서울 강남역 일대에 불법 전단지를 대량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단지 살포 총책도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단지 살포자,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으로 지목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역 일대에 선정적인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 제작에 관여한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남 일대의 단속을 피해 경기 부천시와 고양시 일산에 살포할 전단지를 제작 의뢰한 정황을 포착하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2024년과 지난해에도 불법 전단지를 뿌리다가 경찰에 두 차례 검거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단지 살포 행위는 더 이상 경미한 범죄가 아니다”라며 “살포자뿐 아니라 전단지 제작 브로커와 인쇄
약물에 취한 상태로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약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공범도 경찰 조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쯤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하고 불법 처방 여부를 조사해 왔다. 경찰은 A씨에게 약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여성 B씨가 자진 출석하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에게 약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와 사업 관계가 있는 한 병원의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물이 어떤 경위로 제공됐는지와 정상적인 진료나 처방이 있었는지
“대주주는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견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지하며, 전문 경영인은 부여된 권한과 책임 아래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한미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길이다.”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최대주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재현 대표에 힘을 실어줬다. 송 회장은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한미는 특정 개인 한 사람이 전권을 쥐고 운영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한미 창업주의 가족이자 대주주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비위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과 큰 실망을 느끼셨을 한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여러분이 매일 용기 내어 피켓 시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는 저의 다짐과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한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말 발생한 임원의 성추행 처리 문제를 두고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회장 최윤범)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미국 통합제련소 투자와 경영 성과를 앞세워 현 경영진의 리더십 연속성을 강조했다. MBK파트너스·영풍측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려아연은 5일 주주들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성과를 설명하고 미국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경영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서한에서 이사회 독립성과 감독 기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사외이사 비중은 68%로 국내 상장사 평균인 51%를 웃돈다. 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가 맡고 있으며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에는 여성 사외이사와 외국인 이사를 추가 선임해 이사회 다양성도 확대했다. 또 지난해 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투자와 전략에 대한 사전 검토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기준 기업지배구조
경영권분쟁·IT·기술 등 기업 소송 담당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을 역임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효량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임효량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을 거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특히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태평양은 “법리와 실무 모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았고, 법원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로서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의 도입에 기여했다”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직 당시 충실한 심리와 명확한 쟁점 정리로 2021년과 2022년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법원 재직 기간 동안
03.05
프리미엄 육가공 사업 협력 추진 농협목우촌(대표이사 박철진)은 5일 바이에른주립마이스터학교(대표이사 유병관)와 프리미엄 육가공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종로구 블루메쯔 광화문점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농협목우촌의 원료 경쟁력과 생산·유통 인프라에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 인증 육가공 마이스터 기술을 접목해 국내 프리미엄 육가공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바이에른주립마이스터학교(운영 브랜드 블루메쯔)는 독일 바이에른주립마이스터학교(1. Bay. Fleischerschule Landshut)의 한국 분교로 축산식품 관련 전문 교육과 기술 전수를 진행하고 있다. 100년 역사의 독일 본교는 현지 전체 축산식품 마이스터의 30%를 배출한 전문 교육기관이다. 한국과 독일 간 축산식품 분야 교류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독일 정통 프리미엄 브랜드 공동 출시와 제품개발 협력 △프리미엄 육가공 사업 확대를 위한
취재 관련 법률자문 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법률과 언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변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와 법률·언론 전문성 강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협력해 언론의 공정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변회는 기자협회 회원들이 취재·보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기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법적 분쟁 부담 없이 취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자협회는 서울변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와 관련 사업에 대해 협력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특히 명예훼손, 저작권 등 취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한 자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과 김기원 수석부회장 등 변호사회 관계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범죄가 반복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 처벌 이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범죄 예방 장치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조치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보고서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대응에서 형벌과 별도로 운영되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 범죄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권을 파악할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형사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호조치 이후 범죄가 발생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가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을 위해 경찰 인력을 파견한다. 경찰청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6일 0시 10분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6명을 중동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인력은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각각 3명씩 배치된다. 외교부와 합동으로 파견되는 신속대응팀은 현지에서 교민 출국 수속 지원 등 행정 업무를 맡는다. 귀국 지원 상황에 따라 국내 복귀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번 파견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현지 체류 국민 보호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재외국민 대피와 귀국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은 해외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재외국민 보호 신속대응팀’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카카오T’ 가맹택시가 앱 호출 없이 길거리에서 태운 승객의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에 수수료를 내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4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 DGT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공정위는 2025년 1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DGT모빌리티에 가맹계약서 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DGT모빌리티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단말기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에게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카카오T 플랫폼 호출을 통해 승객을 태운 경우뿐 아니라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한 운행 수입까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 간의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상소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여사와 구 대표 등이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 재산 내역과 분할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협의를 진행했으며, 개별 재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여사측이 주장한 합의서 작성 과정의 기망 행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3년 2월 세 모녀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술신용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으로 경찰은 신용정보법 위반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5일 경찰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국내 대표 기술신용평가기관이 기술력 없는 기업에 평가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기술평가기관의 영업 구조와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수사가 다른 평가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감원이 작성한 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평가데이터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출과 관련된 업체 2571곳에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일부 업체가 기술기업이 아님에도 기술기업처럼 평가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검사에서는 대표 경력, 경영진 구성, 매출 현황, 주요 설비, 핵심 기술, 기술개발 실적 등 주요 평가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한양정밀 회장)의 성추행 가해 임원 비호, 전문경영 간섭 논란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4일 한미약품 직원 100여명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번 주총에서 연임을 하든, 하지 못하든 개의치 않겠다”며 “한미를 비리나 일삼는 조직으로 매도하는 대주주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대주주 관련 논란으로 한미약품 임직원들이 반발하며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 바 있다. 논란 당사자인 신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추행 임원의 징계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선 넘은 경영간섭도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대주주측에서 날 ‘연임이나 청탁하러 온 사람’ 운운하며 모욕해 분노를 느꼈다”며 “녹취가 있었던 그날 난 연임을 부탁하러 대주주를 만난
지난해 국외도피사범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해외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에 수감 중인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의 범죄자 인도를 요청하며 범죄 대응을 외교 의제로 끌어올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국외도피사범은 124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951명보다 31.3% 증가했으며 한 해 국외도피사범이 1000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해외 교민 대상 범죄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을 언급하며 전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범죄자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왕열은 2022년 필리핀 당국에 검거돼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인물이다. 그러나 교도소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교각 붕괴 사고 배경에 한국도로공사의 부적정한 인력배치에 따른 부실감독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도공은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위해 13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인력 운영을 부적절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은 사업단 현원이 부족한데도 소속 인원을 본사 태스크포스(TF) 등에 파견하고 부족한 현원을 메우기 위해 현장의 주감독자를 여러 공구에 겸직 배치하거나 낮은 직급으로 배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2021~2025년 사업단의 토목직 3급 현원은 142.8명으로 필요인원 175.4명에 81%에 그쳤다. 감사원은 특히 2025년 2월 교각 붕괴 사고가 발생한 천안~안성 9공구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인력배치 및 운용과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안성 교각 붕괴 사고는 경기도 안성시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의 거더(교각 사이에서 하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성폭력 범죄를 언론에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낸 형사 고소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발설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해선 안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같은 대학 동료교수인 B씨와 함께 국책사업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A씨는 2021년 2월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해 7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재차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 3회에 걸쳐 B씨의 성폭력 범죄를 폭로하는 기사를 보도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한 서울 대형교회 목사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청부 수사’를 한 전직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초 전직 경찰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구로구의 한 대형교회 목사 B씨측으로부터 갈등 관계에 놓인 목사 C씨의 횡령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7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직이던 2022년 3월 과거 함께 근무한 구로경찰서 경찰 두 명을 통해 C 목사의 횡령 첩보가 구로서에 제출되도록 했다. 이 첩보는 그가 교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퇴직 후에도 C 목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B 목사 측에 전달하며 돈을 받았다. 구속기소 청탁을 받고 실제 C 목사가 기소되자 ‘착수금’과 ‘성공 대가’ 등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기도 했다. 서울남부